[개번 매코맥 칼럼](17)자연의 앙갚음
경향신문 |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 입력 2009.05.11 18:28 | 수정 2009.05.11 18:33
'H1N1'으로 알려진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발병해 전 세계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는 이미 경제 위기로 동요하고 있는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세계는 이 두 가지 위기에 별도로 대처하고 있지만 두 위기가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2005년의 조류독감과 이번 신종플루는 이 같은 조건 속에서 번성하고 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 조류독감 > 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2005년의 조류독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이 책에서 "구식 돼지우리는 배설물 지옥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면역 체계가 약화된 수십, 혹은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열기와 화학 비료 속에서 질식하고 있다. 동물들은 그들의 동료 수감자와 빠른 속도로 병원체를 주고 받고 있다"고 썼다.
신종 플루·경제위기 같은 뿌리
'자유화된' 농업은 수많은 동물을 비좁고 불결한 우리에 가둬놓는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육류나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의 건강에 초래하는 위험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국가와 공공 보건 기관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방어 능력도 약화됐다. 나프타 체제에서 성장한 멕시코의 산업형 대규모 농장은 신종 혼합 인플루엔자가 발발하는 데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흘러 들어온 인간·돼지·조류 바이러스가 혼합된 H1N1은 아마도 1918년 이후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사람으로 옮아간 첫번째 사례일 것이다.
1년 전 필자는 '미친 소'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칼럼 주제로 다룬 바 있다. 필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식품 안전과 건강, 무역 정책 등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움직임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반면 정부는 시민사회를 겁주고 억누르는 방법으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정부가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단지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1년 전 쇠고기였다면 이번엔 돼지인 것이다.
건강에 관한 공포와 유사한 것이 작금의 금융·경제 위기다. '100년 만의' 금융·경제 위기는 '100년 만의' 전염병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인 것 같다.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체제에서 선진국의 경제학자들과 은행가, 변호사, 정치인, 관료, 언론은 그들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기구를 통해 전 세계에 강제했던 프로그램과 일련의 가치들에 동의했다. '컨센서스'는 자유화와 탈규제를 요구했다. 노동력과 화폐, 재화의 유통을 활성화해 국내총생산(GDP)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파생상품의 규제를 반대했던 세계화의 신봉자들도 식품·환경 정책의 탈규제를 입안했던 설계자들이다. 육류를 생산하는 거대 기업에 특권을 주고 소규모 농장주들을 쥐어짜면서, 그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일조했다.
20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던 앨런 그린스펀은 2008년 10월 의회에 출석해 '100년 만의 신용 쓰나미'가 금융 시장을 집어삼켰고, 그 자신이 40년간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결함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결함'을 인정함으로써 현재의 금융·경제 위기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아직 그린스펀 정도의 중량감을 지닌 인사가 식품과 농업, 보건에 관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신봉하지 않는다. 한국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식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식품 의존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런 믿음을 그린스펀의 고백에 비춰 반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인들이 거리낌없이 받아들인 탈규제 금융·경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면 역시 탈규제화되고 사유화된 농업과 교역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신종플루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른 재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세계적 전염병)에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감염됐고 적어도 4000만~5000만명이 사망했다.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어떤 전염병이 지금 발생한다면 사망자의 수와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 수준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일 것이다. 세계 대전이 사람들에게 야기한 혼돈은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화와 인구 증가, 대규모 슬럼,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을 방어가 취약한 지역에 몰아넣은 난민 캠프 등은 전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웃 국가나 지구에 별다른 위협을 주지 않는 작은 국가들은 '불량국가'로 낙인 찍혔지만, 현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안한 것은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 국가들이다. 그들이 설계하고 운영했던 국제 기구들이 대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신종플루는 진정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 안에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은 1918년 경험했던 재앙을 넘어서는 위기 요소들이 혼합된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꾸준히 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착취와 군사주의, 전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은 지구 온난화와 종의 감소, 폭풍, 가뭄, 녹아내리는 빙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류에게 보복할 것이다.
신종플루와 금융 위기는 문명 위기의 징후다. 농업과 산업, 교통, 자본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식품의 생산·분배 과정에 대한 국민주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Nature's Blowback"
The new strain of influenza known as Swine Fever or H1N1, evolving most likely in Mexico, began to spread globally from April 2009, threatening with catastrophe a world already reeling from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ttention focused separately on these two crises, but might they in fact derive from the same root?
The expansion of global agribusiness into countries such as Mexico was the consequence of policies adopt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gribusiness multinationals were given investment incentives together with the promise of a deregulated environment in which environmental and health restrictions would be minimal and enforcement lax. In the ensuing "race to the bottom," they dictated policy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and expanded their global market share through establishment of industrial-style complexes in the most "liberalized" places.
The avian flu epidemic of 2005 and today's swine fever thrive in such conditions. Mike Davis, who in his The Monster at our Door: The Global Threat of Avian Flu, gave the sharpest analysis of the 2005 epidemic, writes now of the "transition, in essence, from old fashioned pig pens to vast excremental hells, unprecedented in nature, containing ten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animals with weakened immune systems, suffocating in heat and manure, while exchanging pathogens at blinding velocity with their fellow inmates and pathetic progenies."
Liberalized agriculture tends to confine huge numbers of animals in crowded and often filthy corrals, feeding them on fish pellets or even on the "rendered" remains of their own species while pumping them with growth hormones and antibiotics. Nobody should be surprised at the resulting health hazards, whether in the meat produced or in the new strains of virus that proliferate. Furthermore, as the state, and its associated "public" health institutions, has shrunk under contemporary neo-liberalism, so too the capacity of communities to defend against viral assault has shrunk.
The industrial mega-farms of Mexico that flourished under NAFTA seem to have provided the perfect environment for today's hybrid influenza strain. Combining elements of human, swine, and avian viruses from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H1N1 is probably the first case since 1918 of a virus that transferred from pigs to humans. Having done so, it then spread back from Mexico along air routes across the three continents.
Just over a year ago, I took as the subject of this column the problem of "Mad Cow" and beef imports into Korea. As I was writing, however, already the wave of public concern and civil society mobilization over food, health, and trade policy had waxed and was beginning to wane, and the government was increasingly confident that it would achieve its ends by outlasting the movement and crushing or intimidating its core elements. In that essentially political judgment it may have been right, but the problem has not gone away, merely returning in a different form; beef then, swine now.
Parallel with the health scare is the ongoing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once in a century"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oincides with and once in a century" epidemic and possibly pandemic. Rather than coincidence, both are better seen as policy consequences of a particular set of ideas about how human life should be organized. Under wha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Washington Consensus," economists, bankers, lawyers, politicians, bureaucrats and media groups in the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agree on a set of values and programs which they then impose on the world through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Consensus" demands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circulation of people, money and goods, in order in turn to maximize GDP. The same high priests of globalism who resisted regulation of derivatives or of the housing credit market out of a fundamentalist belief in the free market have also been architects of deregulated global food and environment policies. By privileging the giant, industrial, meat producing combines and squeezing small livestock producers, they helped create the conditions in which viruses thrive.
Alan Greenspan, for 20 years Federal Reserve Chairman, told Congress in October 2008 that a once-in-a-century credit tsunami" had engulfed financial markets and exposed a "flaw" in the free market ideology that for 40 years he had thought "was working exceptionally well." By his rueful admission of a fundamental "flaw," Greenspan was implicitly admitting responsibility for the contemporary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s yet, no figure of comparable weight has spoken in such terms of food, agriculture and health, nor has there been any comparable shift in international awareness; but they are surely more important than money.
Few countries place such faith in the global system as South Korea. Not only does it depend to an almost unequalled degree on food imports but it pursues the objective of a FTA that would be likely to increase even further its food dependency. Koreans might do well to reflect on this faith in the light of Greenspan's confession. If there is a "flaw" in the deregulated,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system they embraced so unreservedly, might there not also be a "flaw" in deregulated, privatized agriculture and trade, and if so, could it not have even more devastating consequences? Every effort must naturally be made now to defend against the current influenza threat, but no less important is to understand and address its causes.
In the classic pandemic of the 20th century, the global influenza that swept around the world in the wake of World War one, one in five of the world's people was infected and,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t least 40 to 50 million of them (by some accounts even twice that number) died. In other words, many more died in the epidemic than had been killed in the conflict that preceded it. If anything on a comparable scale were to ensue now, the death toll and disrup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could be of almost unimaginable scale, and the effect would be so much the greater for its coming in the context of already deep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en, the chaos and mass dislocation of peoples caused by World War helped create the conditions for genesis and spread of the virus. Now, globalization, together with population growth, mass urban slums and refugee camps concentrating vulnerable people in zones where defenses are reduced, play a similar role.
While small countries that actually pose little threat to either their neighbors or the earth as a whole are singled out for denunciation as "rogue" states, it is the "core" states of the global system whose ideology, long spread with absolute confidence, is now exposed as "flawed," and it is the global institutions they designed and ran that now cause havoc.
The current virus may subside, but others will surely follow, within months or years, and probably be more lethal. The human plight today is compounded by factors of crisis far beyond those experienced in 1918. The natural order, subject to steadily rising levels of exploitation as capital grows ever more rapacious, and to militarism, war, and the gross mal-distribution of the earth's resources, blows back upon humanity the challenges of global warming, species loss, storms, droughts and glacier melting, as well as viral assault. Swine fever and financial crisis are symptomatic of general civilizational crisis. Systems of agriculture, industry, transport, and money all need fundamental reform. No one has any formula for achieving a sustainable future, but the best assurance that we are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will be an awakened citizenry, insisting on the extension of popular sovereignty over the processes of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정리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
<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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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농업 관련 산업이 멕시코 같은 개별 국가들로 사업이 팽창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채택된 정책에 뒤이은 결과다. 농업 관련 다국적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규제 철폐를 약속받았다. 규제가 폐지되면 환경과 보건에 관한 제약이 최소화되고 법 집행은 느슨해진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과 해외의 여러 기구들이 그 정책을 채택하도록 했고, 가장 '자유화된' 지역에 산업시설 형태의 종합 단지를 건설해 그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2005년의 조류독감과 이번 신종플루는 이 같은 조건 속에서 번성하고 있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 조류독감 > 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2005년의 조류독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이 책에서 "구식 돼지우리는 배설물 지옥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면역 체계가 약화된 수십, 혹은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열기와 화학 비료 속에서 질식하고 있다. 동물들은 그들의 동료 수감자와 빠른 속도로 병원체를 주고 받고 있다"고 썼다.
신종 플루·경제위기 같은 뿌리
'자유화된' 농업은 수많은 동물을 비좁고 불결한 우리에 가둬놓는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육류나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의 건강에 초래하는 위험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국가와 공공 보건 기관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방어 능력도 약화됐다. 나프타 체제에서 성장한 멕시코의 산업형 대규모 농장은 신종 혼합 인플루엔자가 발발하는 데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흘러 들어온 인간·돼지·조류 바이러스가 혼합된 H1N1은 아마도 1918년 이후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사람으로 옮아간 첫번째 사례일 것이다.
1년 전 필자는 '미친 소'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칼럼 주제로 다룬 바 있다. 필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식품 안전과 건강, 무역 정책 등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움직임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반면 정부는 시민사회를 겁주고 억누르는 방법으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정부가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단지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1년 전 쇠고기였다면 이번엔 돼지인 것이다.
건강에 관한 공포와 유사한 것이 작금의 금융·경제 위기다. '100년 만의' 금융·경제 위기는 '100년 만의' 전염병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인 것 같다.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체제에서 선진국의 경제학자들과 은행가, 변호사, 정치인, 관료, 언론은 그들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기구를 통해 전 세계에 강제했던 프로그램과 일련의 가치들에 동의했다. '컨센서스'는 자유화와 탈규제를 요구했다. 노동력과 화폐, 재화의 유통을 활성화해 국내총생산(GDP)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파생상품의 규제를 반대했던 세계화의 신봉자들도 식품·환경 정책의 탈규제를 입안했던 설계자들이다. 육류를 생산하는 거대 기업에 특권을 주고 소규모 농장주들을 쥐어짜면서, 그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일조했다.
20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던 앨런 그린스펀은 2008년 10월 의회에 출석해 '100년 만의 신용 쓰나미'가 금융 시장을 집어삼켰고, 그 자신이 40년간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결함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결함'을 인정함으로써 현재의 금융·경제 위기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아직 그린스펀 정도의 중량감을 지닌 인사가 식품과 농업, 보건에 관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신봉하지 않는다. 한국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식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식품 의존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런 믿음을 그린스펀의 고백에 비춰 반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인들이 거리낌없이 받아들인 탈규제 금융·경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면 역시 탈규제화되고 사유화된 농업과 교역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신종플루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른 재앙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세계적 전염병)에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감염됐고 적어도 4000만~5000만명이 사망했다.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어떤 전염병이 지금 발생한다면 사망자의 수와 사회·경제적 질서의 붕괴 수준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일 것이다. 세계 대전이 사람들에게 야기한 혼돈은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화와 인구 증가, 대규모 슬럼,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을 방어가 취약한 지역에 몰아넣은 난민 캠프 등은 전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웃 국가나 지구에 별다른 위협을 주지 않는 작은 국가들은 '불량국가'로 낙인 찍혔지만, 현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안한 것은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 국가들이다. 그들이 설계하고 운영했던 국제 기구들이 대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신종플루는 진정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 안에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은 1918년 경험했던 재앙을 넘어서는 위기 요소들이 혼합된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꾸준히 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착취와 군사주의, 전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자연은 지구 온난화와 종의 감소, 폭풍, 가뭄, 녹아내리는 빙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류에게 보복할 것이다.
신종플루와 금융 위기는 문명 위기의 징후다. 농업과 산업, 교통, 자본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식품의 생산·분배 과정에 대한 국민주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Nature's Blowback"
The new strain of influenza known as Swine Fever or H1N1, evolving most likely in Mexico, began to spread globally from April 2009, threatening with catastrophe a world already reeling from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ttention focused separately on these two crises, but might they in fact derive from the same root?
The expansion of global agribusiness into countries such as Mexico was the consequence of policies adopt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gribusiness multinationals were given investment incentives together with the promise of a deregulated environment in which environmental and health restrictions would be minimal and enforcement lax. In the ensuing "race to the bottom," they dictated policy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and expanded their global market share through establishment of industrial-style complexes in the most "liberalized" places.
The avian flu epidemic of 2005 and today's swine fever thrive in such conditions. Mike Davis, who in his The Monster at our Door: The Global Threat of Avian Flu, gave the sharpest analysis of the 2005 epidemic, writes now of the "transition, in essence, from old fashioned pig pens to vast excremental hells, unprecedented in nature, containing ten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animals with weakened immune systems, suffocating in heat and manure, while exchanging pathogens at blinding velocity with their fellow inmates and pathetic progenies."
Liberalized agriculture tends to confine huge numbers of animals in crowded and often filthy corrals, feeding them on fish pellets or even on the "rendered" remains of their own species while pumping them with growth hormones and antibiotics. Nobody should be surprised at the resulting health hazards, whether in the meat produced or in the new strains of virus that proliferate. Furthermore, as the state, and its associated "public" health institutions, has shrunk under contemporary neo-liberalism, so too the capacity of communities to defend against viral assault has shrunk.
The industrial mega-farms of Mexico that flourished under NAFTA seem to have provided the perfect environment for today's hybrid influenza strain. Combining elements of human, swine, and avian viruses from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H1N1 is probably the first case since 1918 of a virus that transferred from pigs to humans. Having done so, it then spread back from Mexico along air routes across the three continents.
Just over a year ago, I took as the subject of this column the problem of "Mad Cow" and beef imports into Korea. As I was writing, however, already the wave of public concern and civil society mobilization over food, health, and trade policy had waxed and was beginning to wane, and the government was increasingly confident that it would achieve its ends by outlasting the movement and crushing or intimidating its core elements. In that essentially political judgment it may have been right, but the problem has not gone away, merely returning in a different form; beef then, swine now.
Parallel with the health scare is the ongoing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once in a century"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oincides with and once in a century" epidemic and possibly pandemic. Rather than coincidence, both are better seen as policy consequences of a particular set of ideas about how human life should be organized. Under wha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Washington Consensus," economists, bankers, lawyers, politicians, bureaucrats and media groups in the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agree on a set of values and programs which they then impose on the world through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Consensus" demands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circulation of people, money and goods, in order in turn to maximize GDP. The same high priests of globalism who resisted regulation of derivatives or of the housing credit market out of a fundamentalist belief in the free market have also been architects of deregulated global food and environment policies. By privileging the giant, industrial, meat producing combines and squeezing small livestock producers, they helped create the conditions in which viruses thrive.
Alan Greenspan, for 20 years Federal Reserve Chairman, told Congress in October 2008 that a once-in-a-century credit tsunami" had engulfed financial markets and exposed a "flaw" in the free market ideology that for 40 years he had thought "was working exceptionally well." By his rueful admission of a fundamental "flaw," Greenspan was implicitly admitting responsibility for the contemporary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s yet, no figure of comparable weight has spoken in such terms of food, agriculture and health, nor has there been any comparable shift in international awareness; but they are surely more important than money.
Few countries place such faith in the global system as South Korea. Not only does it depend to an almost unequalled degree on food imports but it pursues the objective of a FTA that would be likely to increase even further its food dependency. Koreans might do well to reflect on this faith in the light of Greenspan's confession. If there is a "flaw" in the deregulated,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system they embraced so unreservedly, might there not also be a "flaw" in deregulated, privatized agriculture and trade, and if so, could it not have even more devastating consequences? Every effort must naturally be made now to defend against the current influenza threat, but no less important is to understand and address its causes.
In the classic pandemic of the 20th century, the global influenza that swept around the world in the wake of World War one, one in five of the world's people was infected and,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t least 40 to 50 million of them (by some accounts even twice that number) died. In other words, many more died in the epidemic than had been killed in the conflict that preceded it. If anything on a comparable scale were to ensue now, the death toll and disrup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could be of almost unimaginable scale, and the effect would be so much the greater for its coming in the context of already deep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en, the chaos and mass dislocation of peoples caused by World War helped create the conditions for genesis and spread of the virus. Now, globalization, together with population growth, mass urban slums and refugee camps concentrating vulnerable people in zones where defenses are reduced, play a similar role.
While small countries that actually pose little threat to either their neighbors or the earth as a whole are singled out for denunciation as "rogue" states, it is the "core" states of the global system whose ideology, long spread with absolute confidence, is now exposed as "flawed," and it is the global institutions they designed and ran that now cause havoc.
The current virus may subside, but others will surely follow, within months or years, and probably be more lethal. The human plight today is compounded by factors of crisis far beyond those experienced in 1918. The natural order, subject to steadily rising levels of exploitation as capital grows ever more rapacious, and to militarism, war, and the gross mal-distribution of the earth's resources, blows back upon humanity the challenges of global warming, species loss, storms, droughts and glacier melting, as well as viral assault. Swine fever and financial crisis are symptomatic of general civilizational crisis. Systems of agriculture, industry, transport, and money all need fundamental reform. No one has any formula for achieving a sustainable future, but the best assurance that we are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will be an awakened citizenry, insisting on the extension of popular sovereignty over the processes of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정리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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