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위반사례와 저작권법 음악검색

저작권법 음악 검색

 국외 http://www.komca.or.kr/search/search-foreign.asp

 국내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 검색하는 방법 **

싸이트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작품명과 가수명을 기입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저작법 위배되는 곡*

노란색 글로 코드번호, 기획사, 가수 등이 적혀있읍니다.

이곡은 올리시면 안되는곡입니다.

 

*저작법 위배되지 않은 곡*

검색 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곡은 올려도 상관없읍니다*^^*

 

저작권법과 위반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범법자가 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법은 음악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진, 기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가 개인적인 고발이 있을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따르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쓰는 게시판이나 동영상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아래 가수분들의 곡들은 절대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고발가수들의 명단 한곡당
50만원씩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강타.거미.거북이.김현정.김종국.기태
나얼.나훈아
디오씨.디테
러브홀릭.러브홀릭ost.럼블피쉬
문희준.민우
박정현.빅마마.비
신화.세븐.스카이.서태지.시태지크.송대관.신지
유리.이호섭.이수영. 유진.임재범.이소은.이오공감.이승환.
이선희.이지혜1집.이이스.왁스.요구르팅ost.
장나라.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태진아.토니.
백지영.휘성.한주일.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총 56 명 )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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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사례>

 사례 1. 저작권이 있는 mp3,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블로그에 다운로드 가능하게 첨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사례 2. 블로그에 '배경음악걸기-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를 통해 음원을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파일에 저작권이 있으면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게시물이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했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드라마, 영화 등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네이버 동영상 업로더로 드라마, 영화 등을 직접 등록하는 경우

 둘째, 전문 동영상 서비스에 등록된 동영상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셋째, 동영상 파일 URL을 게시한 경우(링크를 통해 바로 재생 가능한 경우 포함)

 사례 5. 자신이 구입한 만화를 스캔한 파일이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스머팻님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3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