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위기의 중산층, 밀려나면 끝장이다

[휴먼뉴딜]위기의 중산층, 밀려나면 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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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김세형 | 입력 2009.03.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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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로 양극화 심화 우려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중산층 키우기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이 계속 엷어져 온데다 경제 위기로 더 취약해지면서 사회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에서 밀려나고 나면 다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중산층 육성 정책을 미래 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녹색뉴딜과 양대축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 육성 정책의 면면은 새정부 출범 이후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단순히 `휴먼뉴딜`이라는 개념 아래 모아 놓은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배를 핵심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막지 못한 양극화를 경제위기마저 겪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해낼 지 관심이다.

◇ 심화되는 양극화..경제위기로 가속화 우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최근 10년간 10%포인트 격감했다. 지난 1996년 68.5%이던 중산층 비율이 지난 2006년 58.5%로 낮아진 것. 이 가운데 6.6%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이동,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분배를 앞세웠지만 부의 분배가 편중되는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대로 -2%에 그칠 경우 공식실업자는 약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실직에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소득 등 각종 소득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중산층→서민층→극빈층으로 이어지는 계층 하향 이동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전 세계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다시 사회위기로 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대량 해고나 실직 사태가 오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산층, 허약한 복원력이 더 큰 문제

일시적 소득 감소라도 다시 이를 회복할 만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은 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다.

소득 계층별 가구주 소득의존도는 빈곤층이 50%, 중산층이 65.6%, 상류층이 59.7%로 중산층의 의존 비율이 가장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단 가구주가 실직할 경우 중산층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축적한 자산으로 버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은게 현실이다.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시 소비지출을 평소의 50%로 줄이더라도 국민의 16%는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으로 한달도 버티지 못하고, 46%만 6개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소득 중간층과 빈곤층 사이인 한계중산층의 경우 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금융자산에서도 매우 취약, 부채가 순자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한편으로 정부가 그동안 구축해온 사회안전망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구축돼 있어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결국 경제위기 심화로 재취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고, 소득에 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미래 세대마저 가난이 대물림될 우려가 있다.

◇ 차상위·중하층 300만가구가 집중 정책 타깃

정부는 중위소득 50∼70%인 중하층 213만가구와 최저생계비 이상∼중위소득 50% 차상위 계층 84만가구 등 약 300만가구를 중산층 키우기 정책의 집중 목표층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하층 213만가구는 빈곤층 전락 방지와 함께 소득 50% 이상의 중간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추경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창출 정책을 펴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만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도 활성키로 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을 위해 기존 사회안전망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교육훈련 강화,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도 펴기로 했다.

한편 이들 정책은 기존에 나온 복지와 교육, 노동 관련 정책들을 `휴먼뉴딜`이라는 국정 어젠다 아래 추진하는 것. `휴먼뉴딜`로 묶이면서 시너지를 낼 지, 아니면 이름만 거창할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휴먼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 등 휴먼뉴딜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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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 '중산층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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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김선주 | 입력 2009.03.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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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미래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진행된 제4차 미래위 회의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미래위는 '휴먼뉴딜' 정책의 3대 방향으로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등을 제시했다.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은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핵심과제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가구소득원 다양화,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이다.

'중산층 진입 촉진'의 핵심과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 촉진 등이다.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 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미래위는 '휴먼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관계 부처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휴먼뉴딜 관계장관회의, 휴먼뉴딜 당정협의회 등을 수시로 운영키로 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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