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언제 쏠까?

北 미사일 카드 '만지작'…언제 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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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9.02.13 07:12

[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지난 3일 평양 인근 군수공장에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로 미사일 추정 물체가 운반된 것이 확인된 이후 관심의 초점은 북한이 과연 이 미사일을 쏘아올릴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원격 측정설비 설치 움직임과 평양 군수공장에서 무수단리로 또다른 미사일 발사 관련 설비가 이동중인 것이 미 위성에 속속 포착되면서 긴장의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 역시 북한을 향해 연일 "긴장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실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이르면 다음주 발사?

브라이언 휘트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현재 북핵 6자회담의 외교적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날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미국은 북한의 일부 행동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전날인 10일에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 미사일 요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선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에 따라 미국과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북한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확실한' 북미대화를 원했던 북한이 미국의 이같은 대북 메시지를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의 관심을 최대한 끌기 위해 김 위원장 생일(2월 16일)과 클린턴 장관 방한(19일)에 즈음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사일 연료주입에 통상 일주일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당장 다음주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지난달 17일과 30일 인민군 총참모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강력한 대남 경고성 성명 이후 북한 매체들이 연일 '말'이 아닌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 보도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때와 비교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다"며 "98년 미사일 발사 이후 미사일 문제가 북미간 현안으로 논의됐듯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주는 아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전후가 미사일 발사 디데이(D-Day)로 꼽히고 있다. 또 체제결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예정된 다음달 8일도 예사롭지 않다.

◈ 서해 군사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아

동해쪽 대포동2호 발사와 별도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긴장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모든 합의사항과 함께 북방한계선을 무효화한다고 밝힌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포동2호 발사 이전에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로 서해쪽 군사도발을 택할 수도 있다. 대포동2호 발사는 말 그대로 '벼랑끝 전술'의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 함정간 물리적 충돌은 함정 노후화 등을 감안하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해쪽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함포 포격 등의 군사적 행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세계의 압박 부담을 피해갈 수 있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 행동 가운데 가능성이 큰 카드로 꼽히고 있다.

◈ 북미 힘겨루기로 본협상 앞두고 '밥상' 엎을까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실제 발사까지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2호 발사 시험 실패의 '악몽'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역시 실패로 돌아가면 미사일 카드 자체를 손에서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성공한다 해도 향후 6자회담국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지원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와 함께 2006년 당시 장거리 마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북 제재결의안 1695호 발동 역시 부담이다.

또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북미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본협상 자체를 원천봉쇄할 미사일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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