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반백수 317만…1년새 17만명 증가

 

백수+반백수 317만…1년새 17만명 증가

 

`고용없는 성장' 갈수록 심화 

기사입력시간 : 2008-12-15 12:27:15 

 

일자리를 구하려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붐비고 있는 인력개발 사무실

일자리 공급 7만8천…수요의 40분의 1 불과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여있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른바 '반백수' 숫자가 1년 사이 16만7천명이나 늘어 31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수는 7만8천명에 불과, 필요한 일자리의 4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돌입하면서 고용 한파는 내년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실업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6%를 돌파, 금융위기발 실업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11월 통계상 공식 실업자는 7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7천명(2.3%) 늘어났다.

이는 적극적으로 구직 의사를 밝힌 사람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의 숫자는 급증한다.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업준비자는 11월 기준 55만2천명이었고 아프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132만7천명에 달했다.

또 지난 1년 내 구직활동에 나서봤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실망해 더 이상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구직단념자는 모두 12만5천명이었다.

실업자(75만명)와 구직단념자(12만5천명), 취업준비자(55만2천명), 그냥 쉬는 사람(132만7천명)을 모두 더할 경우 사실상 백수는 275만4천명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 즉 반(半)백수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11월 기준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는 41만7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만4천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여있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반백수들을 모두 합하면 11월 기준 317만1천명에 달해 1년 전인 지난해 11월(300만4천명)에 비해 16만7천명 증가했다.

문제는 금융위기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사정이 내년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소비부진 심화, 수출증가세 둔화, 기업의 인력운용 보수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14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든 4만명 내외에 그치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3.4%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자리수가 아예 4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3.6%), 삼성경제연구소(3.5%), LG경제연구원(3.4%) 등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의 내년 실업률 전망치 역시 올해에 비해 0.3∼0.4% 가량 상향 조정돼 최근 고용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실업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10월 6.2%로 1년 전에 비해 0.6%포인트 올라갔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7.7%로 같은 기간 0.4% 상승했다.

국가별로 보면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6.5%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했고, 스페인은 4.3% 급등한 12.8%로 집계됐다. 캐나다(0.4%포인트), 프랑스(0.2%포인트), 헝가리(0.4%포인트), 룩셈부르크(0.2%포인트), 스웨덴(0.7%) 등도 1년 전에 비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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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4 07:20 송고


<`고용없는 성장' 갈수록 심화>

취업유발계수 18.1→14.7 급락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우리 경제의 `고용없는 성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취업자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중심으로 늘면서 고용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24.4에서 2000년 18.1, 2005년 14.7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로, 이 계수가 떨어지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더라도 그만큼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 일자리 창출력 10년새 반토막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1로 2000년의 13.2에 비해 3.1포인트 하락했다. 1995년(19.3)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서비스업도 1995년 29.5에서 2000년 21.5, 2005년 18.4로 떨어졌다. 전력.가스.수도업은 2000년 5.3에서 2005년 3.6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한은 투입산출팀의 국맹수 차장은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생산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취업유발계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해당 산업 내의 직접 유발 인원과 다른 산업에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유발 인원을 더한 수치로, 한국은행은 제조업에서 이 계수가 급락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간접 유발 인원을 보면 제조업이 2005년 기준 6.7로 서비스업(5.3)이나 건설업(6.1), 광업(5.0), 전력.가스.수도업(2.1)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다.

수출의 일자리 창출력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10.8로 2000년 15.3에 비해 연평균 6.7% 급감했다. 투자 부문이 15.0에서 13.6으로 연 1.9%씩, 소비 부문이 21.4에서 17.8로 연 3.6씩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 폭이 컸다.

이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정보통신업(IT)의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 비정규직 급증..고용의 질 악화
2000년 이후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정규직에 해당하는 상용직보다는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5년 중 전체 취업자는 92만5천 명이 늘어나 1995~2000년 52만 명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문별로 자영업주·무급가족근로자는 70만7천 명이 감소했다. 이는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계속 이동하고 영세 도.소매 점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임금 근로자인 피용자는 163만3천 명이 증가했다. 피용자 중에서는 임시.일용직(97만7천 명)이 상용직(65만6천 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맹수 차장은 "자영업자 부문에서 줄어든 인원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쪽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업들이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일용직을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2000~ 2005년 중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9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건설업(32만8천 명), 제조업(12만1천 명) 순이었다. 농림어업에서는 41만5천 명이 급감했다.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2000년 13.5%에서 2005년 10.4%로 크게 줄었으나 서비스업 종사자는 59.8%에서 61.8%로 늘었다. 제조업은 2005년 18.4%로 2000년의 18.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2000~2005년 중 여성 취업자가 20만6천 명이 늘었으나 남성 취업자의 증가 인원(71만7천명)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41.5%에서 40.5%로 감소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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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