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폭풍>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백수~ “IMF 때보다 더하다”

2009년 현재 경제위기가 IMF 때보다 어렵다! 

<실업폭풍>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백수~ “IMF 때보다 더하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9.01.15 10:53

"재취업때 급여 신경안써"34%
"換亂이후 7번이상 이직"11%

 

 

2009년 1월 현재 실직자 10명 중 8명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직자였다는 헤럴드경제의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시작된 경제위기가 10여년 전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항간에서 입버릇처럼 떠도는 "IMF 때보다 어렵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이 증명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여파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용의 질은 더욱 떨어졌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일용직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자영업자들은 속속 가게 문을 닫고 비정규직 대열에 합류했다. 그래도 이들의 바램은 한가지. "일할 곳만 있으면 된다"였다.

▶"돈 덜 받아도 좋다. 일거리만 다오"

=실업자들 대부분은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아도 좋으니 취직을 원한다'고 답했다. '다음 직장에 기대하는 급여 수준'을 묻는 설문에 '비슷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가 47%로 가장 많았지만 '상관없다'가 34%, '낮아도 된다'가 11%에 이르렀다. '높아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8%에 그쳤다.

특히 회사 부도 이후 일감 찾기가 어려운 중소 제조업계 종사자들은 "지금 임금이 대수"냐며 발을 구르는 이들이 많았다. 12일 서울 관악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김모(56ㆍ여)씨는 "출판업계에서 제본 작업을 해왔는데 회사가 망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며 "외환 위기 때는 임금 삭감과 근무 시간 단축을 감수하고라도 실직만은 면할 수 있었는데 회사가 망해버린 지금은 '고통 분담'조차 할 수가 없게 된 처지여서 안타깝다. 임금과 상관 없이 일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97년 당시 직장과 직전 직장의 급여 수준을 비교하면 같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오른 경우를 웃돌았다. 97년과 직전 직장의 급여를 모두 명시한 65명의 응답자 중 61.5%에 해당하는 40명이 '급여 수준이 같거나 떨어졌다'고 답했다. '올랐다'는 응답자는 38.5%(25명)에 불과했다.

▶300만원 벌다 일당 6만원 일용직으로, 지금은? '백수 신세'

=97년과 직전 직장 급여의 응답자 전체 평균은 다소 올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97년 월 169만 9300원, 직전 직장 월 184만 8400원으로 11년간 불과 14만 9100원이 오른 셈인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떨어진 수치다. 한 예로 일반직 9급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이 97년 36만 9100원에서 2008년 82만 100원으로 11년간 2.2배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현저하게 드러난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구직자들 가운데는 식당 등 자영업으로 먹고 살 만큼 벌다 일용직으로 전락한 뒤에 노동 일감마저 떨어져 센터를 기웃거리는 이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서부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김모(48)씨는 "97년 외환 위기 때만 해도 자기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400만원 가까운 소득을 올렸지만 최근엔 일당 6만 3000원을 받으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왔다. 그마저도 일감이 떨어진 지난 11월 이후에는 집안에 들어앉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자영업자에서 일용직으로, 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이들이 많았다. 평생 직장 개념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노동시장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의 노동 위기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치유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들이 경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양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 확대와 2000년대 초반 신용대란 이후 벌어진 노동시장 양극화가 주원인"이라며 "기업 구조의 수직 계열화가 중소기업 성장을 막으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임금 격차가 확대됐으며 비정규직도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법이 본격 적용되는 올해와 내년 노동시장 전망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 개선 등을 미룰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금 위원은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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