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3년째 일본 고유영토...일본 방위백서

日 방위백서엔 3년째 ‘고유영토’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7.21 02:36

[서울신문] ｜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은 독도에 대해 집요하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뒤 달려들고 있다. 지난 14일 중학교 사회교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역시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영토문제는 역사문제와 달리 일본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서 "독도 문제를 지적했다가 곤경에 처한 적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키는 실질적인 '야심'을 드러낸 것은 2005년 3월29일이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문부과학상은 국회에서 "현재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이름)와 센카쿠열도(중국의 댜오위다오)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민당 중의원인 나카야마 전 문부상은 당내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좌장을 지낸 대표적 우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집권에 따라 우파가 득세하던 때이다.

나카야마 전 문부상은 같은 해 4월5일 중학교 사회교과 검정결과를 발표한 뒤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사실은 정부가 반복해 밝혀 왔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나카야마 전 문부상의 국회 발언 직전인 2월23일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던 터다. 시마네현은 지난 3월 문부성에 독도 기술을 요구하는 등 쉼없이 정부에 압력, 독도를 이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은 총리나 각료나 다른 게 없다.2000년 9월19일 모리 요시로 당시 총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1996년 10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독도 망언도 똑같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지난 5월19일 해설서 문제가 제기되자 '다케시마=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강변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정비도 마쳤다. 외무성·문부과학성·방위성·해상보안청 등 모든 부처들은 빠짐없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염두에 둔 조치다. 대표적인 예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다. 외무성은 지난 2월 일방적인 논리를 내세운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게재하고 있다. 방위성도 2005년 이후 3년째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했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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