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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와 군비경쟁

by 바로요거 2008. 6. 2.
<특집>한반도 주변 안보정세와 군비경쟁 <3>
written by. 조영갑
러, 구소련 영광 재현…첨단과학군비 증강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첨단과학군비로 증강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석유·천연가스 수출과 무기판매를 연계해 들어오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경쟁을 통한 군사적 자신감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상호확증생존전략(MAS)에 의한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응해 상호확증파괴전략(MAD)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질적·양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1월 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폴란드·체코에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한 것은 구체적·현실적 목표가 된 러시아의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것은 유럽에 새로운 군비경쟁과 냉전체제의 시작이며 선제 핵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유럽지역에서 재래식 무기의 보유 상한선을 정해 초과분을 폐기하는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이행을 중단시킴으로써 유럽지역에 새로운 군비경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유럽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러시아의 안보는 물론 국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위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방패를 뚫는 창을 러시아가 개발하고, 미국은 또다시 러시아의 창을 무력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러시아는 또 대형폭탄을 개발하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대형폭탄(MOAB)보다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모든 폭탄의 아버지(FOAB)라고 명칭된 대형폭탄을 개발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형폭탄은 TNT 44톤의 폭발력으로 2500~3000도의 화염 폭풍과 시속 1만700㎞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주변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핵없는 핵무기의 위력을 갖고 있다.

 미국 제롬 스토플레스 박사는 “오늘날 강대국가들이 개발·배치경쟁을 하고 있는 대형폭탄은 핵무기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는 특수무기로 사용에 제한이 많은 핵무기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무기”라며 “앞으로 더욱 고도화·정밀화로 냉전시대의 핵무기 군비경쟁에 이은 탈냉전시대의 제2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폭탄은 생화학탄이나 핵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군비통제를 위한 국제조약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개발·보유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의 유령 전투기라고 불리는 F-22기에 대응해 SU-47기를 비롯한 독자적 스텔스기 개발과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건조 및 실전 배치하고 있다.러시아는 특히 글로나스(GLONASS)라는 독자적 위성항법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글로나스를 이용해 중요한 군사정보 획득과 신형 미사일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궤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변경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위해 견제하고, 국제적으로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군비경쟁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조영갑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8-03-21 오전 8:19:20 입력

 

*출처: 코나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