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절대빈곤으로 생존권 위협받는 아동들의 실태

[SOS 벼랑 끝의 아이들]<上> 절대빈곤 속 생존권 위협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5.26 03:13 | 최종수정 2008.05.26 11:46

[동아일보]
열살 민수 유일한 한끼는 학교 점심 급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어린이 사망률 1위, 사교육비 지출액 1위 대한민국.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불이행 국가로 낙인찍힐 정도로 적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받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부모이혼… 가출… 돌봐줄 어른없이 방치
전문가 "전체 아동의 8% 매일 생존 고통"

 

 

초등학교 3학년 박지현(가명·9) 양은 축사를 개조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다. 말이 좋아 집이지, 사실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 임시 숙소다.

5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시골 큰집에서 지냈는데 지난해 태풍 때문에 무너져 이곳으로 옮겼다.

지현이 가족은 아궁이에 나무를 때서 지난겨울을 났다. 난방이 되지 않아서 부들부들 떨어야 했다.

도배도 하지 않은 시멘트 방바닥에는 늘 이불이 깔려 있다. 허리를 다친 할머니는 그곳에 누워 하루를 보낸다.

○밥 달란 말이 미안한 지현이
지현이는 아픈 할머니에게 '밥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미안하다. 팔순의 할아버지도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하루 내 쌓인 피로 때문에 끙끙 앓는다.

면사무소에서 보낸 라면과 과자가 지현이에겐 소중한 식사다.
지현이 아버지는 매달 60만 원의 생활비를 부쳤지만 2년 전 부도로 빚더미에 앉으면서 그마저도 끊겼다. 지현이네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40만 원이 전부다.

사회복지사 오아름 씨는 "지역 아동단체에서 운영하는 방학교실에 참여했던 지현이가 3주 같은 옷만 입고 왔다. 교육 기간 내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풀이 죽어 지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집에서도 외톨이인 민수
초등학교 4학년 정민수(가명·10) 군은 혼자 산다. 카지노에 빠진 아버지는 발길이 뜸하고 어머니는 3년 전 가출해 소식이 끊겼다. 주변에 살며 돌봐줄 만한 친인척도 없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를 반겨주는 건 컴퓨터뿐이다. 민수에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가족과 같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오전 2시까지 게임을 한다.

저녁은 초코파이와 콜라로 때운다. 제대로 된 식사는 학교 급식인 점심뿐이다. 그래서 민수는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 싫다.

아무도 치워주지 않는 민수의 방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곳곳에 과자 부스러기와 음식물 찌꺼기, 빨래 더미가 널려 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다. 민수는 스트레스를 컴퓨터 게임으로 달랜다.

○절대빈곤 아동 90만명 추산
전문가들은 깨끗한 물과 음식, 안전한 거처를 보장하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18세 미만)을 전체 아동의 8%로 본다.

보건사회연구 5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절대빈곤 아동은 도시근로자 가구에서만 54만5000명. 농어촌과 자영업자 가구까지 포함하면 9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숙 아동복지팀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차원을 넘어 아동 빈곤은 결국 아동 방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임된 어린이는 결국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침해당한 어린이를 후원하려면 굿네이버스 홈페이지(www.goodneighbors.org)나 전화(02-6717-4000)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공동기획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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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5% '절대빈곤' 신음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5.21 03:00

보건硏 실태 보고서… 2006년 기준 54만5000명
조손·여성 가장 가구서 심각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20명 중 한 명 꼴로 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아동복지팀장은 20일 보건사회연구 5월호에 발표한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제목의 보고서에서 절대빈곤 아동수는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수의 5%인 54만5,000명, 상대빈곤아동수는 8.4%인 91만5,925명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밝혔다. 절대빈곤은 아동이 속한 가족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상대빈곤은 통상 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상태를 의미한다.

김 팀장은 통계청의 1998∼2002년 도시근로자가구조사데이터와 2003∼2006년 전국가구조사데이터(농어촌가구와 자영업자 제외)를 바탕으로 9년간의 아동빈곤율을 추계했다. 그 결과, 도시지역 절대아동 빈곤율은 98년 8%에서 2002년 4.4%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3년 5.3%, 2004년 7.4% 등으로 잠시 늘었다. 그러나 2004년을 정점으로 다시 2005년 5.7%, 2006년 4.8%으로 줄고 있다.

도시지역 상대아동 빈곤율은 98년 10.8%에서 2002년 9.7%로 약간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늘어 2003년 10.4%, 2004년 10.8%, 2005년 10.9%, 2006년 10.6% 등으로 10%대에 머물고 있다.

김 팀장은 "2006년 전체 아동수(1,090만3,869)에서 추계한 절대빈곤 아동수와 상대빈곤 아동수는 조사자료의 한계상 자영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할 경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모자 가구 등 여러 가구 유형 가운데 조손가구라 할 수 있는 노인가구의 아동빈곤율이 67.8%로 가장 높았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18.8%)이 남성가구주 아동빈곤율(3.3%)에 비해 5배 이상 더 높았다"고 말했다.

• 기사제공|한국일보 한국일보 최신기사 한국일보 인기기사

 

‘2006년 현재 절대빈곤 아동수 54만5000여명’

보사연 연구보고서..자영업자 가구 포함 땐 더 늘어날 듯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아동수가 2006년을 기준으로 54만5000명에 달하고, 상대빈곤아동수도 91만59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아동복지팀장은 20일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절대빈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이 결핍된 상태로 아동이 속한 가구의 월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말한다. 상대빈곤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측정된 소득이나 소비수준을 뜻하는데 흔히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김 팀장은 통계청의 1998∼2002년 도시근로자가구조사데이터(농어촌지역과 자영업자 제외)와 2003∼2006년 전국가구조사데이터(농어촌가구와 자영업자 제외)를 사용해 1998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9년간의 전체빈곤율과 아동빈곤율을 추계했다. 그 결과, 전체도시가구의 절대빈곤율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는 감소하다(1998년 7.4%, 1999년 8.4%, 2000년 6.4%, 2001년 5.2%, 2002년 4.1%),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2003년 5.4%, 2004년 7.6%) 증가했다. 이후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2004년 7.6%, 2005년 5.7%, 2006년 5.0%)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2006년 빈곤아동수를 추정해 보면, 2006년 전체 국내아동수 1천90만3천869명 중에서 절대빈곤아동수는 54만5천193명이며, 상대빈곤아동수는 91만5천925명에 이를 것으로 김 팀장은 추정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이런 추정치는 조사자료의 한계상 자영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어서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빈곤아동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hanmy@asiatoday.co.kr

 

출처: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