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학교건물, 87% 내진설계 안돼있다

학교 건물 내진설계 저조‥13.7% 불과

MBC | 기사입력 2008.05.21 15:35 | 최종수정 2008.05.21 15:45

[뉴스와 경제]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학교 건물 7천여 채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층 이상 학교 건물 만 7천여 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05년 7월부터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축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이뤄졌지만그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에는 지진에 대비한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문제 때문에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앵커 kopar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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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 내진설계 13.7%‥'지진에 취약'

MBC | 기사입력 2008.05.21 22:55 | 최종수정 2008.05.21 23:05

[뉴스데스크]
◀ＡＮＣ▶
지진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습니다.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는 사정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국내 초중등학교도 대부분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 교실 건물 곳곳의 벽이
갈라지고 틈이 생겨있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시멘트가
떨어져 나갑니다.
1968년에 지어진 이 학교는
지난 3월,재난 위험도 진단에서
긴급한 보수와 사용제한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중학교는 이 학교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당장 철거가 필요한,
가장 위험한 등급인 E등급을 받아
현재는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위험한 학교는 이 곳만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학교 시설물 가운데 천 백여곳이
일부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았고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은 115곳,
그리고 4곳은 당장 철거가 필요한 E등급을
받았습니다.
◀ＩＮＴ▶홍성걸 교수/ 서울대 건축학과
"D등급되면은 붕괴될 가능성이 지진규모
5.0 또는 5.5에는 대부분 큰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실제로 3층 이상인 학교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곳은 13.7%에 불과합니다.
기존 학교 건물들에 대해 내진보수공사를
하는데는 31조 5천여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가능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
시설이 낡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보강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하입니다.
(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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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ㆍ중ㆍ고 87% 내진설계 안돼있다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8.05.21 18:25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를 한 곳은 10곳 가운데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강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학교 역시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초ㆍ중ㆍ고 건물 1만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는 곳은 13.7%인 2429동에 불과했다. 무려 87%가 지진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얘기다.

또 지난 3월 교육시설물 6만8405동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도 진단을 한 결과 119곳이 재난 위험시설인 'DㆍE급'을, 1102동이 중점관리 대상인 'C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 설계를 적용한 학교가 적은 것은 대부분 학교가 정부가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신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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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때 교량 93%·철도시설물 99% ‘무방비’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5.22 02:53

[서울신문]7만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가져온 중국 쓰촨성 지진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진도 5∼6정도의 지진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국내 지진 대비실태를 짚어본다.

● 서울시"시설보강 독려하고 관리 강화할 것"
서울시내 도시철도와 교량, 수도시설 등의 상당수 시설물에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등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교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보유한 일부 시설물은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돼 긴급 보수가 시급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체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과 함께 내진설계 기준이 미흡한 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학교·병원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했다.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시내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64만 4235개 시설물 가운데 51.5%인 33만 1604개 시설물은 내진 설계가 반영된 반면 48.5%인 31만 2631개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돼지 않았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64만 98동 가운데 48.4%인 30만 9812동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 국가하천 3개와 터널 3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공동구 6개소 등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교량 550개소 중 93.3%인 513개소, 도시철도 시설물 566개소 중 99.3%인 562개소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등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미흡한 시설들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내진시설 보강을 독려하는 한편 학교와 병원·놀이시설 등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차원 유기적 대책마련 시급"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실시한 교육시설물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 8405동의 경우, 대부분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1.8%인 1221동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시설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주요 부재가 노후화돼 사용 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을 받은 건물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4곳이었다.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D등급'은 115곳,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한 'C등급'은 1102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관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교수는 "시설의 규모별 내진설계 강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학교의 경우 학생 대피 능력 등을 감안해 등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진재해대책법 내에 학교에 대한 등급 조정과 학교시설에 대해 어떤 성능을 갖추라는 것을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 소장은 "서울은 고층건물 등이 밀집해 규모 5.0∼6.0의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내에는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띠는 지진재해대책법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내진설계 기준과 내진성능평가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총괄적인 내진설계 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내진설계 기준을 올릴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 국가적인 낭비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한준규 김민희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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