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D·PSI 참여하라”

“한국, MD·PSI 참여하라”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3.15 03:31 | 최종수정 2008.03.15 03:31

[서울신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사일방어(MD) 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핵신고를 둘러싸고 북·미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을 경고하며 MD체제의 필요성을 강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딕 체니 미 부통령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 선포 25주년 기념 만찬에서 북한을 대표적인 미사일 위협 국가로 지칭하며 MD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체니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무기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되길 바라지만, 북한이 미 본토를 핵탄두로 타격할 잠재력을 지닌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새삼 북한의 미사일개발 위협을 강조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같은 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한국을 위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며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TMD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자체 TMD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PSI 참여 문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식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고,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가입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MD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판하고 있어 아무리 한·미관계 복원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라도 미국측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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