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핵 무장론을 경계한다

[사설]일본의 핵 무장론을 경계한다

일본의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는 나카가와 쇼이치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의 주장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그러잖아도 북한 핵실험으로 동북아에 긴장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일본 보수세력의 대표적 인물이 또다시 핵 보유를 공론화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는 지난달 초 아베 신조 정권 출범에 맞춰 핵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베 총리도 몇 년 전부터 “원자폭탄을 갖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해왔다. 이번 핵 보유 논의 주장이 아베와 나카소네를 비롯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잇단 핵 발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산된 것이라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태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40여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재임 시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 일본의 핵 무장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 기술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없는 상태다. 우리가 일본 우익 인사들의 핵 발언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북한 핵실험에 초강경 제재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이 핵 보유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일본이 북한 핵실험을 핑계로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핵무기 보유를 자제해온 일부 국가가 북 핵실험 이후 그간의 입장을 바꿀 태세라고 하지 않는가. 일본은 지금 핵무장 구실을 찾을 게 아니라 한국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나서야 할 때다. 우리 정부도 북한 핵뿐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2006.10.16 (월)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