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반도 운명運命의 해

상씨름 막판의 한반도 정세

씨름판대는 조선의 삼팔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道典 5:7:3)

　
  2005년, 한반도 운명運命의 해
　
　누가 당선되든 강경한 대북정책 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3차례의 TV토론 가운데 1, 2차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및 이라크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에 비중을 둔 것과 달리 케리 후보는 북-미 양자대화를 강조했다. 또한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1개 정도에 그칠 수 있었던 북한 핵무기가 4∼7개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케리 후보는 1차 TV 토론에 앞서 출연한 ABC 방송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당선되더라도 대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10.14)
　
　
　미국 상·하원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10월 4일 최종 확정됐다. 미 하원은 지난 9월 28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재이송된 북한인권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10월 18일 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총 3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길도 열리게 되었다. (10.18)
　
　2005년, 한반도 運命의 해
　2005년은 한반도 운명의 해가 될 것이다. 9월 말 개최 예정이던 6자 회담이 무산되고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부시나 케리,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내년에는 미국 정부가 핵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할 해다. 미국은 북핵의 완전 폐기를 겨냥한 행동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할 것이다. (중략)
　북한이 만일 무력으로 대응한다면, 미국의 대응 또한 무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무력 충돌을 각오하면서까지 북한의 핵 개발과 보유는 꼭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진, 조선일보 10.2)
　
　“한반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서있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상정을 비롯해 다차원적인 압력을 수반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것이 우려된다"며 "한반도가 화해·협력을 통한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는 길로 갈 것인지, 긴장과 불확실성의 도가니에 빠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윤교수는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