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 양상이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 사회나 국론분열은 있게 마련이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국론분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다양성과 상호비판이 보장되는 ‘건전한 민주사회’임을 알리는 징표일 터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 및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대립되는 이해관계나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가 건강하다고 진단할 때, 그것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상반된 견해들을 관용[‘똘레랑스’]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정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이성을 잃고 억지와 폭력이 휩쓰는 내분 상태, 심한 경우 내전의 위기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내분을 틈타 외세가 개입할 경우 그 사회는 와해 위기를 맞거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 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론분열의 양상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론분열의 현주소
　신문 사설이나 인터넷에 뜨는 댓글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 생각이 이다지도 다를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적개심으로 폭발할 듯한 폭언과 비방이 난무한다. 심지어 섬뜩한 살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기관들조차 때때로 자사(自社)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 극단만 존재할 뿐 이를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화해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각계의 원로가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당파적 입장이나 시대에 뒤쳐진 고루한 생각에 빠져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최소한의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 FTA 협상, 독도,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 국가보안법 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을 놓고 정파나 이해집단들 간에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참여정부 쪽에서는 작전권 행사야말로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며 그간 한국군의 실력 향상(세계 7~8위)으로 언제라도 실질적인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군사력과 호전성, 또한 한국군의 정보력 부재를 들어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강변한다.
　
　일본 수상의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진보 진영에서는 중국 및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며 대일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일부 보수우익 인사들은 단지 일본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 독도 문제를 한국 정부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되었다고 정부 측을 비방한다.
　
　과연 누구의 견해가 우리 민족 전체의 공동이익, 적어도 남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남남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은 외세개입과 남북분단, 좌우대립과 한국전쟁으로 무수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했으며, 그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마침내 냉전이 끝났다.
　
　이제 세계는 낡고 경직된 이념대립의 멍에에서 벗어나 민족 또는 문화권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생존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이념을 앞세운 ‘색깔논쟁’이 여전히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방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분열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호남 간의 해묵은 ‘동서갈등’은 진정한 화해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원래 동서갈등은 일제에 의해 민족분열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해방 이후 역대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온 측면도 무시하기 힘들다.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가 양극화의 양상을 보이며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가계소득, 노동시장, 부동산, 문화 및 교육을 비롯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71.3%는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2005년도 행자부 통계자료). 인구의 30%가 빈곤층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기득권층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시한폭탄’으로 우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세대 간의 갈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분열 요인이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노년층, 경제성장을 위해 청춘을 바친 중장년층 그리고 새로운 청소년 세대(X-세대와 N-세대) 간에는 메우기 힘든 간격이 존재한다.
　
　종교적 대립과 분열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사회는 서구나 미국과 비교할 때 명실상부한 종교적 다원주의 사회라 할 수 있겠다. 서구나 미국에도 분명 종교적 신앙의 자유와 다원주의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들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하는 기독교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기독교가 사회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부시를 비롯한 네오콘 세력의 집권은 보수우익 성향의 복음주의 세력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독교는 서구 사회를 통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메이지 유신 이후 외래종교의 유입과 종교적 다원화에 따른 내분의 위험을 국가종교인 신도(神道)를 통해 대처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사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종교를 찾기 힘들다. 가톨릭과 개신교와 불교가 각기 거대세력을 형성하고 호각지세를 이루면서 분열 대립하고, 민족 자생 종교 또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만약 거대세력을 형성한 제도권 종교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타 종교들에 대한 관용을 상실하고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도 참혹한 종교분쟁에 휩쓸릴 위험성이 크다. 장승과 사찰이 불타고 국조 단군의 목이 마구 잘리어 나간다. 더욱이 특정 종교가 외세를 이용해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릴 것이다. 종교적 사상적 분열과 대립은 이처럼 가공스러운 것이다.
　
　
　한민족 내부의 분열과 역사적 좌절
　예로부터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러 차례 외침을 받아왔다. 대륙세력이건 해양세력이건 자신의 권역을 넓히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밟고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그냥 강국이 아닌 초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결국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세의 개입과 외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에 맞서 우리 민족의 실력 배양과 결집되고 통일된 대응자세가 사활의 관건이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강성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내분으로 멸망했다. 내분으로 인해 외침에 적절히 맞서지 못했거나, 외침으로 인해 숨어있던 내분이 격화되면서 자멸의 수순을 밟기도 했다. 고대 동아시아의 강국 고구려의 멸망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시 세계 최대강국이었던 수와 당의 침공을 여러 차례 결연히 격퇴한 고구려이건만 - 어이없게도 - 연개소문 가족의 내분으로 역사무대에서 퇴출당해야 했다.
　
　임진왜란만 해도 그렇다. 당시 지배계층과 민중이 화합하여 굳건히 단결해 있었더라면 왜(倭)는 감히 침공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며, 설사 침공했더라도 초전에 쉬이 격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지배계급과 하층민중은 서로 반목하며 철저히 괴리되어 있었다. 지배 사대부에 의한 토지 독점과 수탈이 성행했다. 역사에는 왜군이 쳐들어오자 수많은 노비들이 관아에 불을 지르고 쌍수를 들어 왜군을 환영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만큼 상하 계층간에 반목이 심했다는 말이다. 게다가 임란 당시에는 지배계급 내부에서 조차 동인-서인 간의 당파싸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이전투구의 소모적인 정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왜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정세분석조차 정쟁의 제물이 되어 결국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침공을 맞아야 했다.
　
　조선조 500년의 장구한 역사도 내분과 내분에 따른 외세의 개입으로 막을 내렸다. 19세기 초 조선은 지배층의 가렴주구와 삼정문란으로 이미 심각한 내분 위기를 맞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중의 불만은 크고 작은 민란과 급기야 동학농민혁명으로 폭발했다. 여기에 제국주의 열강의 본격적인 개입과 침탈이 시작된다. 그러나 지배계급 내부에서는 수구파와 개화파 간의 극한 대립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조선사회는 분열되었다. 외세가 개입하자 내분은 더욱 격화되었다. 지배계층은 친일, 친중, 친미, 친러 등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되었다. 그들 말로는 열강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결국 열강의 대리인이 되어 조선 침탈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화파는 외세, 일본을 등에 업고 낡은 질서를 혁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이미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다가 지배층마저 사분오열된 조선 왕조는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마지막으로 해방전후사의 좌절과 비극의 근본 원인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물론 분단의 근본 원인은 2차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지은 얄타협정에 있다. 1945년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 2차대전의 승전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비밀협정을 맺었다.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좌우를 막론하고 당시 지도층 인사들이 통일된 힘과 의지를 모았더라면, 분단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를 막론하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외세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었다. 물론 김구, 여운형 선생과 같이 분단의 비극을 막기 위해 헌신한 민족주의와 중도세력도 있었다. 그러나 냉전에 따른 미소 강대국의 개입과 좌우의 극한 대립으로 중도파는 이미 설 자리를 상실한 상태였다. 결국 민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외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을 염원했던 민족주의자들의 좌절은 이후 분단 고착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 현대사 기형화의 원인이 되었다.
　
　
　망국적인 국론분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이 100년전 구한말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는 오로지 강자의 논리만이 관철되던 19세기 제국주의 질서의 재판(再版)으로 보인다. UN헌장도 국제적인 각종 협약도 그때그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강식, 우승열패, 강대국의 권익 앞에서 약자는 설 곳이 없다. 힘(power)이 곧 법과 정의며, 법과 정의를 만드는 것도 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반도 주변에서는 4대강국 간의 ‘힘겨루기(power game)’가 때론 은밀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외세는 이미 장악한 기득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역을 더욱 넓히고자 한다. 이에 맞서 급상승하는 경제력에 힘입어 과거의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외세도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저마다의 군사력 증강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화’란 이름 아래 새로운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보통국가’로 화려한 변신을 시도 중이다. 말이 좋아 보통국가지 실은 주변국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사실상 과거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닐까. 중국 또한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을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만 국경지대에 이미 15만에 이르는 병력을 주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 4대강국은 군비증강과 더불어 여타 분야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은 한중간의 경제적 결속이 긴밀해지는 것을 차단하고 남한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계속 묶어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념 공세 또한 학문적 외피를 쓰고 진행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세계화 이념이 부각되면서,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주제 자체가 사회과학의 담론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쳐진 우스운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 고대사를 자신의 주변부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우익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지대하게 기여했다고 강변한다. 더욱 꼴불견인 것은 일부 한국 학자들이 국내 학계에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일, 한중, 한미 간의 문화적 교류도 증대하고 있다. 각국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각계 지도층 내부에 ‘자기사람’을 심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은 친미 인맥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서서히 친중, 친일 인사도 늘고 있다. 해마다 공자묘를 찾아 참배하는 한국인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신사를 찾는 한국인들도 종종 눈에 띈다고 한다. 2005년 노골적인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승조 교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新)친일파’는 학계 정계 문화계 등에서 막강한 인맥을 구성하며 물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난 이제야 겨우, 그것도 보수우익 세력의 반발에 부딪쳐 누더기가 된 채로, 과거사청산법이 제정되었고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가 시작되었다. 2차대전 직후 프랑스는 - 다른 일은 제쳐두고 가장 먼저 - 나찌 독일에 부역했던 20만에 이르는 자국민을 처형했으며,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민족반역자를 추적하고 있다.
　
　어쨌든 또 다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무대로 냉혹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지도층 인사들은 힘을 결집해도 모자란 판에 남북으로 동서로 좌우로 나뉘고 - 심지어 외세를 등에 업고 - 다른 사상과 신앙으로 무장한 채 서로 헐뜯고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 명제 형식을 빌려 -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의 처지를 우리 민족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체적인 시각을 세워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 가운데는 강대국 중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17세기 일본의 어느 국학(國學)자는 당시 일본 학자들의 - 주객이 바뀐 - 모화(慕華)사상을 빗대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만약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일본에 쳐들어온다면, 당신들은 누구 편에 서겠소?”
　
　둘째, 이러한 주체적 시각을 바탕으로 ‘민족의 진정한 공동이익’이 무엇인가를 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과 계층, 각 정파와 종교의 소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범(汎)한민족 통합이념을 정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이 새로운 통합이념은 원시반본(原始返本), 보은(報恩), 해원(解寃) 그리고 상생(相生)의 원리에 따라 그 초석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망각케 하는, 물질만능주의와 향략문화로부터 벗어나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일제와 친일 지식인들이 심어준 자학(自虐)사관에서 벗어나 주체성과 진취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새로운 역사관에 따라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세계화’ 정책에 따라 한민족의 ‘정체성(identity)’조차 위협받고 있다. 자기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집단이나 개인은 결코 자긍심을 지닐 수 없으며, 자긍심을 상실한 집단은 강요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외세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반대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자멸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외세의 힘을 빌려 내부의 적을 제압한 집단은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 심지어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이윤재 _ 증산도사상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