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제위기와 폭설피해 이후 중국경제

미국발 경제위기와 폭설피해 이후 중국경제

영향은 제한적 … 긴축정책 불변

2008-02-27 오후 2:45:08 게재

통화팽창이 최대위협 … 정부 물가개입에 우려 목소리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여파와 중국의 폭설피해가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국의 긴축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각종 지표에 대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CCER) 토론회에서 최근 세계은행 부총재가된 린이푸(林毅夫) 교수,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부행장, 쑹궈칭(宋國靑) 베이징대교수,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수석경제학자, 조우치런(周其仁) 베이징대교수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청객이 700여명이 넘게 참석했으며 많은 언론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서 이날 토론회에서 인민은행부행장이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음날인 25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4192.53으로 4.07% 급락했고 선전 성분지수는 1만5486.67로 4.28% 하락했다. ◆1분기 GDP 전망치 10.4~10.5% = 중국경제연구중심은 지난 2005년 이후 주기적으로 중국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과 전망을 제시해왔는데, 이번이 12차 보고회이다. 이날 밝힌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10.4~10.5%대이다. 이 전망치는 중국경제연구중심이 중국의 14개 기관의 예측치에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한 전망치이다. 연구중심이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을 11.3%대로 예측했는데 실제는 11.2%로 거의 근접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실제 예측치보다 낮았고 하반기는 높았다. 이는 지난해 3분기가 경기순환기의 전환점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8~7.1%로 전망했다. 연구중심 관계자는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항상 낮아 과소평가됐다며 6.8과 7.1이라는 수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자율은 4.29~4.31%로 전망했다. 환율은 7.06대로 인민폐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경제에 던지는 3가지 질문 = 세계은행 부총재로 선임된 린이푸 교수는 최근 유럽을 방문한 소감을 밝힌 뒤 현지 언론과 경제전문가 등이 궁금해 하는 3가지 의문점에 대해 정리했다. 첫째는 최근 미국경제의 위기국면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선 그는 “중국은행이 구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거의 없어 위기가 중국 금융업에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신경써야할 것은 무역거래이다. 미국이 중국의 두 번째 무역대상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은 주로 중하급 소비품이어서, 수출 감소폭이 일본이나 EU국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위기국면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는 올림픽 이후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다. 린 교수는 “역사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후 불황이 나타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이후 불황을 겪은 경우는 개최전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올림픽 이후 투자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도 올림픽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 됐다. 하지만 그는 불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2010년 상해엑스포, 광저우아시안게임 등이 이어져 투자가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올림픽 이후 고속성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영향 때문이다. 베이징 상하이간 고속철도, 베이징의 지하철 건설 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는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향후 5~10년간 중국 소비부문 성장은 10%대의 고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은 세계와 교류 및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셋째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린 교수는 “주식시장이 과열돼도 은행만 위기를 겪지 않으면 전면적인 금융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금융업에 문제는 있지만 최근 외국의 경험을 빠르게 배우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의 지급불능 상황이나 도산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은행이 보유한 불량채권이 한때 25%에 달했을 때도 은행은 도산하지 않았다. 지급불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중국 지방에서 각종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국도 중국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린 교수는 “중국은 빠른 발전 속에서 사회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관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 모순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런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7대 전국대회에서 과학발전관을 제시하고 조화사회를 추구할 것임을 밝히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을 다해 통화팽창 억제” = 이날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향후 긴축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중국의 폭설피해 등 통화정책 변수들에 복잡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여전히 통화팽창이 중국의 최대 위협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앙은행은 “전력을 기울여” 통화팽창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급준비율 상향, 공개시장 조작, 창구지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부행장은 올해 통화증가율 목표를 16% 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통화증가율은 16.7%였으며 지난 1월은 18.94%로 2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쑹궈칭(宋國靑) 베이징대교수는 중앙은행이 통화팽창 억제를 단일 목표로 정했으며 다른 목표들과 저울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쑹 교수는 통화팽창과 마이너스 이자율은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여러 부문에서 거품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 정도로 지난해의 11.4%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의 수석 경제학자인 주바오량(祝寶良)은 올해 성장률이 10.5%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3대 경제권의 성장이 1% 둔화될 경우 중국에는 0.8%의 성장둔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물가 잡으려면 통화량부터 줄여야 = 조우치런(周其仁) 베이징대교수는 정부가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곡물, 육류 등 생필품 가격을 직접 통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난달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요 상품·서비스 가격 임시 통제에 관한 시행방법’을 발표했다. 곡물류와 관련 제품은 물론 △식용유 △양·돼지·쇠고기 등 육류 △우유 등 낙농제품 △달걀 △액화석유가스(LPG) 등 6대 생필품에 대해 국가가 한시적으로 직접 가격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가 시장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나선 것은 1983년 곡물 등 주요 상품 가격 자유화 조치 시행 이래 15년 만에 처음이다. 조우치런 교수의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작은 문제일지라도 잘못 처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폐공급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에 대한 상한선을 정할 경우 재료인 식량의 생산과 판매에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식량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조우치런 교수는 새해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초점을 둔 신노동법이 발효됐는데 현장을 방문해 조사해본 결과 이것이 노동시장과 산업에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넉넉한 화폐공급-가격개입’이 적당한 정책 조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책당국은 물가를 잡으려면 화폐량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