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으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제로

"美, 對北 군사력 행사 가능성 있다"

"흑연감속로가 가동되면 북한의 핵제조능력이 높아진다"

[2006-11-05 14:07:36]

윌리엄 페리 미국 전 국방장관이 4일 미국이 대북(對北)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신문 주최로 한·미·일·중의 전문가 4명이 참여 도쿄에서 열린 ´북한의 핵실험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건설중으로 여겨지는 흑연감속로가 가동되면 북한의 핵제조능력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페리 전 장관은 "중국과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가동하기 전에 미국은 유일의 의미있는 강제수단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해 미국이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전 방위청장관은 자국의 헌법해석을 통해 행사가 금지된 ´집단적자위권´에 대해 "북한이 무력행사를 단행, 일본으로 날아온 노동미사일을 미국 함대가 요격할 때 일본의 이지스함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대포동2호를 헌법문제를 이유로 방관하는 일은 있어서 되겠는가"라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 미국까지 흔드는 북한의 미소 6자회담으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제로

‘김정일 속임수에 말려들었다’ 노골적 불만 6자회담에 돌아온다는 북한의 “미소”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만족한다”고 말한 부시 대통령이 당장 집중 포화를 맞았다.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제재와 고립이라고 믿는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복귀시킨 비밀협상을 실수라고 질타했다. 물론 이들이 공개적으로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김정일의 속임수에 말려들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문제만 나오면 미국은 대결과 포용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고 그때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북한과의 직접회담에 반대하는 입장을 약간 완화했다. 이런 태도변화의 중심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있었다. 미국 관리와 전문가들은 라이스의 정책을 호되게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를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면서 재개되는 6자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미기업연구소의 북한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이게 무슨 처방인가, 환상인가 꿈인가”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동안 미국이 한 일은 무익한 회담외교(conference diplomacy)를 고집한 것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도 이번 조치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이 과거 미국이 강경할 때만 움직였으나 이번에 유화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에서 이런 논란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을 포함하는 강경파들은 미국의 적들과의 대화를 줄곧 비판해왔다. 상대가 북한이든 이란이든 언제나 그랬다. 이에 반해 국무부 내 라이스 장관의 참모인 니콜라스 번스와 필립 젤리코우는 적들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유럽 동맹들의 입장에 동조했다. 대화파들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도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을 받는다. 라이스 장관은 이른바 카우보이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문제를 다룰 때 라이스는 일방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시가 지난 5월 유럽 동맹들과 함께 이란과의 대화를 제의한 것도 라이스의 입김이 작용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에는 핵실험까지 했다. 이때까지도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다. 이런 노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그는 말했다. 라이스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번 회담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며 미국은 더 강력한 지렛대를 가지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에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과거 여러 차례의 회담에 참석하는 동안에도 핵 개발을 가속화해온 게 문제가 된다. 북한은 작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계좌동결이 있은 후 회담을 보이콧했다. 그 후 북한은 근 1년간 회담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미국대로 동결된 계좌의 해제를 거부했다. 미국은 그 후 북한의 직접회담 제의도 거부했다. 북핵 회담은 오로지 6자 회담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중국이 나서서 미국과 접촉했다. 베이징에서 미중북 3자 회담이 극비에 열렸다. 이 회담은 직접회담에 반대하는 부시행정부의 노선변화를 요하는 것이었다. 라이스가 이를 요청하자 부시는 동의했다.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은 7시간의 협상 끝에 회담재개를 끌어냈다. 힐은 북한의 회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BDA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양보를 제시했다. 바로 이 대목이 비판을 받고 있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이며 전 국무부 관리인 존 태시크는 이번 회담이 북한의 핵 포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미소 뒤에서 딴 짓을 하는 김정일의 사기수법은 이제 미국까지 울리고 있다. 북한의 미소 앞에서 춤추는 측은 노무현 정권뿐이다. 뉴스앤뉴스 김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