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경제 싱크탱크의 키워드로 본 2018년 경제

한국 대표 경제 싱크탱크의 키워드로 본 2018년 경제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2018.01.02. 06:00

 

기준금리·북핵·최저임금 등 '개인소득 3만달러 시대' 경제 명암 변수

 

 

올해는 '선진국 도약' 원년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기준인 3만달러대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0%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기엔 경제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리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도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힌다. 무엇보다 사상 최대로 올라간 최저임금이 실제 고용 현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관심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한국의 대표적인 민·관 싱크탱크들은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볼까. 이들 8대 경제연구소에서 꼽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를 풀어봤다.

 

◇ 기준금리= 경제연구원들 가운데 6 곳은 한국 또는 미국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올해 키워드로 꼽았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로 안정됐음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자칫 미국과 금리가 역전될 경우 급속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올해 금리를 최대 3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내용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며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가 오를 경우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주로 자금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계부채 문제를 키워드로 꼽은 곳도 2 곳이었다.

 

◇ 북핵= 북한 핵, 미사일 등 동북아 정세를 키워드로 든 곳이 네 곳으로 뒤를 이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등 미사일 도발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출렁이고 국내 관광객 유입이 주춤하기도 했다. 북한 문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도 올해 5대 군사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할 정도다. 올해는 연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피해는 지난해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아마도 올해 서민들의 피부에 가자 와 닿는 변수일 것이다. 1일부터 직원을 고용할 경우 시급 753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16.4% 증가했다.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싱크탱크들도 3 곳이 올해 경제 키워드로 언급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정부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안정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고용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이 합동 분석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가구 생계비 반영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내수·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론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안에도 일자리와 함께 1순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출 의존형에서 내수 중심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선 급속한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일부 남미 국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금 인상과 내수확대는 국내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오히려 휴일이 늘고 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해외여행이 늘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연구소 3곳은 이같은 내수중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올해 경제 화두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 혁신성장·4차산업혁명=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각각 경제연구소 2곳이 올해 경제 키워드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의 성장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공급 측면의 성장정책이다. 혁신성장의 세부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 대응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핵심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제시한 △초연결지능화 △스마크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올해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이 집중된다. 당장 1월부터 4차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할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화= 올해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감소가 본격화하는 해다. 작년에 7000 명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는 4만6000 명 감소할 예정이다. 감소폭은 급속히 커져 올해 3757만4000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에는 3600만 명까지 떨어진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들게 된다. 청년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세대간 빈부격차와 갈등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큰 불안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고령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등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올해는 에코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시기다.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991∼1996년생)들로, 현재 20대 후반이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계속돼 고용 회복은 지연될 전망이다. 생산인구는 줄어들지만 청년 일자리 구직 경쟁은 심해지는 이중고를 우리 경제가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재협상, 보호무역 확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된다. 미국은 자동차,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한국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의제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전례를 볼 때 이번 재협상 역시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다. 작년 미국은 한국산 철강, 태양광패널, 화학제품,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USA' 우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파격적인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까지 단행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국내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데 장점이 훨씬 커지는 셈이다.

 

◇반도체·건설경기=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1등 공신은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투자에서는 건설투자였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11월 전년 동기보다 56.6%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연간 7.6% 증가했다.

일단 반도체는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설비확장 속도는 점차 둔해지겠지만, 이미 많이 늘어난 공급 능력이 생산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이 올해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올해 건설투자는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0.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경제연구소들은 국내외 세금 이슈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올해 한국에선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됐지만 미국은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가 진행된다. 여기에 국내에선 부동산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도 본격화한다.

 

◇ 노동시장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조건 중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성이다. 지난해 새 정부는 실업수당·실업급여·전직훈련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지시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경직화' 정책을 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로 부상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올해 본격화할 경우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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