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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에 ‘검인정의 10배’ 파격 연구비

by 바로요거 2016. 12. 14.

[단독]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검인정의 10파격 연구비

국민일보 기사입력 2016-12-13 17:37 | 최종수정 2016-12-13 21:15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검인정 교과서 저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받은 ‘집필진별 지급 연구비’ 자료에 따르면 편찬위가 집필진 31명에게 책정한 연구비 총액은 7억6917만654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집필자인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각각 3657만4020원의 연구비를 책정받았다. 대표집필자나 책임연구원이 아닌 일반 연구원 25명에게도 최대 2500만원 상당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김낙년 김명섭 등 13명의 연구원에게는 2011만8840원이 책정됐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주진오 교수는 “모든 연구비, 원고료의 상식을 파격적으로 깬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편찬위는 현재까지 총 4억5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집필자별로 700만∼1300여만원씩 잔금으로 남은 상태다. 편찬위는 “연구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은 선인세 명목으로 평균 300만원을 받았다.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은 최소 7배, 최대 12배 이상을 받은 셈이다. 교과서 쪽수와 집필진 수, 연구비로 단순 계산을 해본다면 가장 많은 연구비가 책정된 신형식 박용운 이주영 명예교수는 쪽당 228만원, 126만원, 203만원을 받은 셈이다.

집필 기간으로 따져도 이들에게 책정된 연구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집필에 평균 2∼3년이 걸리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는 1년 만에 완성됐다.

주 교수는 “역사학계에서 대부분 반대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가지고 돈잔치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조왕호 대일고 교사도 “교과서 집필은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작업이라기보다 원고를 쓰는 일”이라며 “부실 논란을 낳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연구비 명목으로 국민 세금 수억원이 투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 측은 “수많은 오류와 편향으로 질 낮은 교과서라고 평가받는 국정 역사 교과서에 고액의 연구비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편찬위 관계자는 “연구비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 개발비용도 포함된다”며 “국정 교과서는 현장검토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기존 검인정 교과서 집필보다 작업 난도가 높고 집필자들의 경력을 감안해 연구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홍석호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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