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성역 없는 檢 조사” 한목소리 내는 保·革단체

“朴대통령 성역 없는 檢 조사” 한목소리 내는 保·革단체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6-11-16 11:57

메모지마다 ‘퇴진’ :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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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만인 평등 원칙따라 사실관계 솔직하게 털어놓고 퇴임후 처벌감수 뜻 밝혀야”
“檢, 또 봐주기땐 분노 커져 이번엔 청와대에 굴복 말고 진실 밝혀 신뢰 회복해야”

보수·진보 구별 없이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진보 성향 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보수 성향 단체들조차 “국민 분노를 달래기 위해선 성역없는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사법팀장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번 검찰 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 형사 소추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이번에도 봐주기 내지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그친다면 국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에 있는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만큼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만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며 “공범인 최 씨가 기소되기 전에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은 퇴임이 전제된 검찰 출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단체들도 박 대통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맥을 같이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박 대통령이 어떤 신분으로 어디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지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검찰이 더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는 만큼, 검찰은 이번에 철저한 조사로 국민에게 한 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특히 “박 대통령도 스스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박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 사과했다는 것은 사건에 일정 부분 개입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선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퇴임 후엔 사법 절차를 감수할 뜻이 있음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검찰 조사는 청와대에 굴복해서 형식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물러난 후 형사 소추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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