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거둔 담배 세금, 작년보다 8천800억원 더 많아...

5월까지 거둔 담배 세금, 작년 보다 8천800억원 더 많아...

이 많은 세금을 다 어디다 쓰는지 궁금하군요... 투명하게 공개해야지....

세금은 담배 피우는 국민들이 내고, 인심은 누가 쓰고...  

담뱃세 인상 6개월…금연효과없이 세수만 늘었다

팍팍 걷히는 담뱃세, 정부 ‘흐뭇’한 미소? 

세수 증가 원인, 담뱃값 인상덕분?..올 1∼5월 총 8800억↑

 

5월까지 담뱃세 8천800억원 더 걷혀

한국경제TV | 김택균 | 입력 2015.06.17. 07:39 | 수정 2015.06.17. 08:43

 

올 들어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8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2천700억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걷힌 담뱃세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천8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담배 세수 늘어난 것은 담배 소비량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내는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지난 1월 34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49억 개비, 지난달 54억 개비로 급증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티브이 http://media.daum.net/v/20150617073914578

 

담뱃세 오르면 세수 증가액 73%가 중앙정부 몫

지자체 17%·교육청은 10% 불과
배분비율도 중앙정부가 ‘최대’로

경향신문 | 이재덕 기자 | 입력 2014.10.10. 06:13 | 수정 2014.10.10. 06:41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의 73%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는 27%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중앙정부는 2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얻지만 17개 시·도와 지방 교육청이 기대할 수 있는 추가 담뱃세 수입은 각기 24억~6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따른 담뱃세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정부 추정대로 담배소비량이 28억6500억갑으로 34% 줄어들 경우, 담배로 벌어들이는 총 세수는 9조5061억원으로 종전보다 2조7775억원 늘어났다. 개별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새로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개별소비세는 보석이나 고급 가구 등 주로 사치품에 부과하는 국세다. 반면 지자체 재원인 담배소비세는 소폭 증가에 그쳤고,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액의 19.24%를 지자체에, 20.27%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더라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추가 세수는 각각 4732억원(17%), 2662억원(9.6%)에 그쳤다. 나머지 증가분인 2조381억원(73.4%)은 중앙정부에 돌아갔다.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 담뱃세 배분 비율도 바뀐다. 현재는 담뱃세 총액 중 44.3%가 지자체에 귀속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31.9%, 23.8%씩 배분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비율은 8%포인트 떨어지고, 시·도교육청도 4.2%포인트 감소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12.2%포인트 상승한다.

박원석 의원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야말로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담뱃세 인상 논의의 기본 전제로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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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담뱃세를 담세자에게 돌려주라

이코노믹리뷰 이진우 기자 승인 2015.06.22  07:29:21

 

올 초에 단행된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표면적 당위성으로 주장한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과, 담배 관련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말이 과연 맞느냐 그르냐’이다.

지난해 말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던 담뱃값 인상, 엄밀히 따지면 담뱃세 인상이 시행된 지 5개월째인 지난 5월 말까지 담배 판매에 따른 세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전년 동월 대비 2700억원 더 늘어났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담배 판매량 증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담배 세수 계산의 기준인 담배 반출(공장 출고)량 추이를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 첫 달인 1월 34억개비에 줄었던 반출량이 4월 58억개비, 5월 54억개비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담뱃값 인상의 효과로 1~3월 1분기 담배 반출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하고,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도 작년보다 2.9배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흡연자 감소’ 등식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4월 이후 담배 반출량이 증가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논리가 왠지 군색(窘塞)해 보인다.

일례로 담뱃값 인상 정책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세금을 가중하는 ‘불공평 세금’이자, 국가의 폭력이라면 반대했던 한국납세자연맹이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금연의 최대 이유로 ‘담뱃값 부담’(5.1%)이 아닌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44%)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22%)이 꼽혔다.

정부의 발표대로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와 절연을 선언한 소비자가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대로 얼마나 담배 소비가 줄어 국민건강의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따라서 국민, 특히 담배 소비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나 담배 제조사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은 듯하다.

국내 담배 소비 시장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KT&G의 경우, 올 1분기 매출·영업이익·순이익 등 실적이 20~70%로 일제히 크게 늘어났다. 이렇듯 KT&G의 실적은 급증했지만, 이 기간의 KT&G 담배 수요와 판매량은 오히려 30~40%씩 나란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이 때문에 KT&G는 KT&G대로 담뱃값 인상으로 실익이 되는 게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에 따른 담뱃값 상승에 따른 반짝 효과로 1~3월 흡연 소비가 줄었음에도 정부의 담배 세수 및 KT&G 실적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순전히 세율 인상에 기인한 결과임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담뱃값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도 국민건강의 복지적 효과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세수 증대만을 노린’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반대 시민단체나 흡연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국민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이다.

사실 흡연 소비자들은 다소 억울할 수 있다고 본다. 좋아하는 담배를 피우며 한 갑인 4500원에 무려 74%에 이르는 3318원을 제세·부담금으로 갖다 바치면서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은 전무하다.

‘담배를 끊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금연교실 혜택, ‘담배 관련 질환에 걸려야만’ 주어지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자기 돈으로 갹출하고도 누릴 수 없다는 모순에 빠져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금연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금연자 일변도로 집중된 탓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擔稅者) 원칙에 의거해 흡연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즉 유흥음식점, 공공시설 등에 흡연 공간 배려, 흡연 공간 설치 사업자에 대출 지원이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그 공간을 활용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를 실시해 보자.

아울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 원인인 청소년과 여성층의 흡연 증가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학교 및 직장 내 금연교육 수료 시 인센티브 제공 등 흡연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올 초 담뱃값 인상으로 당장 금연하겠다며 울분(?)을 토하던 지인 몇 명은 여전히 손에서 담배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한 갑당 3318원의 적지 않은 담뱃세를 내고도 담세자의 권리를 항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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