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동북공정 뒷받침하는데 25만달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공정 뒷받침하는데 25만달러

한겨레 | 입력 2015.02.09 21:00 | 수정 2015.02.09 21:10

 

[한겨레]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한국고대사의 한나라 영지들' 발간
미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에 심사절차 누락한 채 지원"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한반도가 과거 중국 한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외국대학의 논문집 발간에 심사 절차도 밟지 않고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가 감사원의 주의 조처를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재야 역사학계 등에선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으라고 만든 기관이 동북공정 논리를 조장하는 활동에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9일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재단이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2차례나 심사절차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매년 예산 지원에 앞서 전년도 연구실적과 다음해 연구계획을 평가·심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채 25만달러를 지원했다. 다만, 감사원은 연구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선 역사학계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예산 집행 과정만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재야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국민운동본부는 재단의 예산지원으로 하버드대학교가 2013년 12월 발간한 <한국 고대사의 한나라 영지들>이라는 논문집이 한군현 중 하나인 낙랑군의 위치를 대동강 주변으로 제시하는 등 식민사관과 동북공정 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이종찬 국민운동본부 대표(전 국정원장)는 "중화 패권주의와 일제 황국사관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키라고 만들어준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 동북공정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쪽은 "심사절차 누락은 명백한 행정착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논문 내용과 관련해선 "문제된 부분은 6권으로 된 논문집 중 단 한 편에서 미국 학자가 고대 한군현 지도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감사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학계 통설'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대목"이라며 "문제제기 뒤 사업 지원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손원제 기자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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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재단, 심사 없이 하버드大에 2억7400만원 '펑펑'

감사원 “2회 지원… 절차 누락”

서울신문 | 입력 2015.02.10 02:52

 

[서울신문]동북아역사재단이 사전 심의도 없이 미국 하버드대학에 한국 고대사 연구 사업을 지원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역사재단이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대학 소속 한국학연구소의 연구 사업에 25만 달러(2억 7400만원)를 지원하면서 두 차례나 심사 절차를 누락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선임연구원 1명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역사재단은 매년 예산 지원에 앞서 전년도 연구실적과 이듬해 연구계획을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2009년에 20만 달러를, 2013년에 5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역사재단은 또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나, 이를 교류재단에 통보하지 않아 선임연구원의 1년치 연봉(5만 7019달러)이 교류재단 비용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역사재단 측이 하버드대를 통해 "한강 이북이 중국 식민지였다는 내용을 비롯해 중국 측 동북공정에 부응하는 주제의 영문책자를 발간, 국가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는 재야 역사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으나,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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