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요금 현실화 필요?? 이게 대안이냐?

공공기관 요금 현실화 필요? 이게 대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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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공기관 요금 현실화 필요" 줄줄이 오르나

한국일보 | 이성택 | 입력 2014.07.17 04:45 

 

최경환, "공공요금 현실화 필요"..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와 병행

취임 첫날 국회 예결위서 공식 답변.. 최저임금 인상도 시사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취임 첫날인 16일 밝혔다. 전기세, 상ㆍ하수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과다부채 등 방만경영 해결 방안을 묻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방만경영의 일정 부분은 요금을 지나치게 원가 이하로 관리해왔던 부분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 방만경영은 그대로 두고 요금만 올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분별하게 확장됐던 비핵심자산들을 처분해서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예결위에 처음 출석해 국회를 상대로 한 공식 답변이라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앞서 현오석 전 부총리 체제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도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최 부총리는 최저 임금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의 너무 급격한 인상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감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좀 인상을 시켜나가야 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꾸준히 인상시킬 수 있도록 여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 "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실업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지도록 하고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LTV에 이어 DTI도 현행 50~60%에서 60%로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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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요금 현실화 필요? 이게 대안이라고?

서민들은 항상 봉이냐? 방만경영, 부실경영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감사를 해라!

요금만을 올려서 또 국민들, 서민들의 등골 빼먹지 말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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