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독도지침과 한국정부의 대응조치
일본 "독도는 日 고유영토"..교과서지침에 명기(종합)
연합뉴스 입력 2014.01.28 10:56 수정 2014.01.28 12:02
사실상 모든 중·고 교과서에 일방적 영유권 주장 담길듯
문부과학상 "고유 영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 교과서지침 개정 발표하는 일본 문부과학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도쿄의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4.1.28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 교과서지침 개정 발표하는 일본 문부과학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도쿄의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4.1.28 <<국제뉴스부 기사참조>> jhcho@yna.co.kr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전면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중학교 해설서에도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명시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결국 2008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명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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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교과서 독도 지침에 "철회없으면 상응하는 조치"(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입력 2014.01.28 14:13 수정 2014.01.28 14:20
28일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금번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으면서 거짓 주장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이를 후세에까지 가르치려 드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역사왜곡의 악습과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이 패전 후 과거와 단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의 뒤에 숨어 있는 본 모습을 보게 한다"며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 과연 어떻게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본이 진정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쳐 이웃 국민들과의 반목과 분쟁의 씨앗을 심을 것이 아니라, 참된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조치 사항을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했다.
김진우 (bongo7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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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일본의 선생국이었나니
1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던 선생국이었나니 배은망덕(背恩忘德)은 신도(神道)에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2 저희들에게 일시의 영유(領有)는 될지언정 영원히 영유하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대국의 호칭을 조선이 쓴다
3 또 말씀하시기를 “시속에 중국을 대국(大國)이라 이르나 조선이 오랫동안 중국을 섬긴 것이 은혜가 되어
4 소중화(小中華)가 장차 대중화(大中華)로 바뀌어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옮겨 오게 되리니 그런 언습(言習)을 버릴지어다.”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5:118)
배사율의 통치 원리
6 또 말씀하시기를 “선천에는 도수가 그르게 되어서 제자로서 스승을 해하는 자가 있었으나
7 이 뒤로는 그런 불의를 감행하는 자는 배사율(背師律)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2:27)
반 그릇 밥의 은혜라도 반드시 갚으라
1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니 비록 부자 형제간이라도 헛된 의뢰를 하지 말라.
2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고 반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라.
3 ‘일반지덕(一飯之德)을 필보(必報)하라.’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지은(半飯之恩)도 필보하라.’ 하노라.
4 ‘배은망덕만사신(背恩忘德萬死身)’이니라.
(증산도 道典 2:28)
배사율: 스승을 배반하면 처벌하는 율법.
배은망덕만사신: 은혜와 덕을 저버리는 자는 한번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그렇게 백번, 천 번, 만 번을 죽어야 한다는 말씀.
[해석]
일본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선생국인 조선을 수시로 침략하였을 뿐 아니라, 메이지유신 이후 미국으로부터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국가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진주만을 침략하였다. 또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영국과도 인도차이나 전선에서 전쟁을 했다. 때문에 일본은 배사율에 걸려 참혹히 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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