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초강수를 둔 북한, 어디까지 갈까...

[한반도 위기] 초강수를 둔 북한, 어디까지 갈까...

 

‘초강수’ 둔 북한, 핵실험·NLL도발 ‘초초강수’까지 갈까

한겨레 | 입력 2013.04.08 21:50 | 수정 2013.04.08 22:40

 

[한겨레]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위기

개성공단 철수 이후 한반도는 미사일 발사등 북 추가도발땐
유엔 추가제재로 악순환 우려 한반도 긴장국면 최고조 달해

북한이 8일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들의 전원 철수와 함께 남쪽 기업들에도 사실상 철수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최고조에 이른 긴장국면이 어디로 튈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한껏 높아졌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대립이 격화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도 개성공단만은 살아남았다. 북한은 2009년에도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 적이 있지만, 한-미 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자 통행을 재개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 폐쇄에는 남북 모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조처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남쪽 직원들의 잔류를 일부 허용한 것을 보면, 당장 전면 폐쇄라는 극단적 조처까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긴장 고조의 수순을 순차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전략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폐쇄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직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그동안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가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해온 상황을 일거에 타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위기 고조와 관련해 "한국의 엉덩이를 찔러 미국을 움직이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고 돌아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언론도 한반도 상황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심도있게 보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긴장 고조의 고삐를 죌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앞서 평양 주재 외국 공관의 철수 계획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대목이다. 또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11일 제1비서 취임 1돌, 13일에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 1돌을 잇달아 맞게 된다.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북한이 최고권력자와 관련된 날을 전후해 로켓 발사 등으로 '정치적 축포'를 쏘아 올렸던 과거 사례에 비춰,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6일 예정된 한-미 군사위원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을 연기했고,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도 상·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 일정을 뒤로 늦췄다.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최근 동해 쪽으로 이동배치한 사정거리 3000~4000㎞인 무수단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은 엔진 시험은 여러 차례 했으나 아직 시험발사는 하지 않은 기종이다.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3차 핵실험 때 사용하지 않은 남쪽 갱도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상시적으로 핵실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의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군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해 일본 근해 서태평양에 이지스함과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미 투입해 놓았다.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는 미사일 고고도요격체계를 배치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한 일본은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파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한·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반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한층 격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에 따라 추가 제재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는 다시 북한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가 '도발-제재-반발'로 이어지는 위기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사태가 악화하면서 대화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시비에스>(CBS) 방송에 나와 "북한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2005년에 만들었던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합의로 복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 도쿄/박현 정남구 특파원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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