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곽노현 대법원 유죄 판결

곽노현 실형 징역1년 유죄 판결, 대법원 1심 선고

 

<곽노현 사진출처: 다음 인물지식>

 

[2보]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뉴시스 | 신정원 | 입력 2012.09.27 10:46 | 수정 2012.09.27 10:47

 

박명기 징역1년6월 확정…강경선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9)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호,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나게 되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환단고기(桓檀古記) 역주본(완역본)을 한 번 읽어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며, 모든 비밀이 명쾌하게 밝혀집니다!^☆^  환단고기 속에는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뿌리역사와 정신문화의 혼과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뭉클한 감동과 전율이 밀려옵니다!*^♡^* 환단고기 역주본을 읽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대~한국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환단고기 역주본』구입문의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뾰족한수 010-9088-7565로, “환단고기 구입문의”라고 문자를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더 많은 한민족 역사, 문화의 실체는 『환단고기 역주본』을 통해서 아실 수 있답니다~★ ★환단고기 역주본 구입문의 설명 더보기☞  http://blog.daum.net/ilsimsycheonzoo/15977040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만 될 정보가 담긴 책들*^^*◀

☆여기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소중한 당신님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드릴 것이며, 세상을 살면서 궁금하셨던 많은 의문점들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한민족 역사를 바로 보고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세의 안목을 틔울 수 있으며, 다가오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 클릭 ☞ <관심분야별 소책자,CD 무료신청>과 <추천 진리서적 무료대여 신청>

▶친절안내 뾰족한수 이용진 ☎=010-9088-7565 이메일 lyou17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