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1년...수도권 대지진 재발 공포
<日대지진 1년> ①34만명 피난생활…경제 대타격
연합뉴스 김종현 입력 2012.02.29 05:02 수정 2012.02.29 10:52
정치권 리더십 부재 정쟁 골몰…조기총선 가능성
< ※편집자주 =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3월 11일로 1주년을 맞는다. 대지진의 복구와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일본 정부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다 정부의 리더십 부족으로 복구가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1만 9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엔(약 23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미쳤다. 연합뉴스는 대지진 1년을 맞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후쿠시마 원전의 상태,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 등을 다각도로 짚어봤다. >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대지진이 열도의 중북부 동해안을 강타했던 운명의 시간인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 이후 일본은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규모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ｍ 가까운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고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해 오랜 기간 부국의 느긋함에 빠져 있던 일본은 갑작스럽게 닥친 대재앙에 속수무책이었다.
◇ 리더십 부재 = 1년이 멀다고 반복되는 잦은 내각 교체로 허약해진 정치는 국가 위기를 맞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세계 2∼3위를 다투는 경제는 소비와 생산, 유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휘청거렸다.
대지진 당시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은 대지진과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우왕좌왕하다 여론이 악화하는 바람에 대지진 발생 6개월도 안 돼 퇴진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의 앙드레 클라우드 라코스테 장관은 최근 열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조사·검증위원회'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정부의 상층부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 혼란을 불렀다"고 질타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복지국가이자 기술 대국인 일본은 원활한 재해구조와 피해 수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본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조직적,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이재민들은 고립으로 인한 생필품과 식수, 연료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대지진과 쓰나미 집중 피해 지역인 이와테(岩手)현과 미야기(宮城)현, 후쿠시마(福島)현에서는 34만2천500명의 주민이 집을 잃거나 등지고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역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원이 상실된 이후의 응급조치 미흡으로 1∼3호기에서 잇따라 멜트다운과 수소폭발이 일어나면서 레벨 7이라는 통제 불능의 최악 사고로 발전했다.
식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쌀과 채소, 소고기, 녹차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일본산 농축산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웠다.
간 내각의 뒤를 이은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대재앙으로 위축된 일본의 활로를 열기 위해 소비세 인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 갈등과 야권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출범 당시 60% 안팎이었던 노다 내각 지지율은 최근 20%대로 떨어졌고,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다 총리가 올가을 이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경제에 타격 =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건물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산업시설 피해는 모두 16조9천억 엔에 달했다. 대지진의 여파로 510개 기업이 도산했다.
피해지역의 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기업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상품과 부품의 공급망이 무너져 일본의 제조업은 큰 손실을 봤다.
대지진에 작년 내내 계속된 엔고와 유럽 재정위기, 태국 대홍수 등이 겹치면서 간판 대기업들은 줄줄이 최악의 적자에 빠졌다.
대표적 전자업체인 소니는 작년도에 2천200억 엔, 파나소닉은 적자 폭이 역대 최악이었던 2001년보다 훨씬 많은 7천억 엔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자동차도 세후 순익이 2천억 엔으로 전년도보다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위의 D램 반도체업체인 엘피다메모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전국의 원전이 속속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본은 심각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전력난과 대지진 이후 잦아진 여진 등을 피해 해외로 생산기반을 옮기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수입은 급증한 반면 상품 수출은 부진에 빠져 일본은 작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냈다. 일본이 연간 무역적자를 내기는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 이후 31년 만이다.
작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다. 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복구 비용으로 16조2천억 엔, 10년간 23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집중 피해지역인 도호쿠(東北) 3개 현은 향후 10년간 30조 엔 이상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와세다 대학 파이넌스종합연구소의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 고문은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이 매우 심대하다"면서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무역적자가 확대할 경우 일본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m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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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지진 1년> ②복구 지지부진…원전수습 먼 길
수도권서 대지진 재발 공포…정부 대책 부심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지진 피해 복구가 국정의 최우선이라면서 내각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1차(작년 5월 성립)와 2차(작년 7월 성립), 3차(작년 11월 성립)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 18조8천억 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피해 복구 현안에 대한 정치적ㆍ행정적 리더십이 미흡한데다 인력부족 등으로 복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악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원자로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뒤늦은 부흥청 출범…복구예산 낮잠 = 피해복구를 전담하면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부흥청은 대지진 발생 11개월 만인 올해 1월에 겨우 출범했다.
작년 9월 초 간 나오토 내각에서 노다 내각으로 바뀌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흥청 설립 작업이 늦어진 것이다.
복구를 위해 지난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거의 절반은 아직 집행도 되지 않고 있다.
1차와 2차 추경예산 6조7천억 엔 가운데 작년 말까지 사용된 액수는 55%인 3조7천억 엔이었으며, 인프라 정비를 위한 예산은 80%가 낮잠을 자고 있다.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시책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쓰나미 집중 피해지역인 이와테(岩手)현과 미야기(宮城)현, 후쿠시마(福島)현에서 발생한 건물 잔해 등 쓰레기는 모두 2천252만8천t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각과 매립, 재이용 등으로 처리가 끝난 쓰레기는 약 5%(117만 6천t)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3월말까지 쓰레기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피해지역만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 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쓰레기를 조속히 치우지 못하면 복구 작업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피해 주민의 생활터전인 주거 이전도 거북이걸음이다. 해안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고지대나 내륙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주민은 모두 4만 가구에 달하지만, 택지의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이전지를 마련해 정부에 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재앙 진행형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재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고 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시간당 6천만∼7천만 베크렐(Bq)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작년 12월 16일 사고 원전의 원자로가 섭씨 100도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가 수습됐다고 선언했지만 후쿠시마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일본 사회기술시스템 안전연구소의 다나베 후미야(田邊文也) 소장은 "핵연료가 훼손된 상태에서 (총리의 선언은) 원전사태가 한고비를 넘었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답답한 것은 사고 원전의 원자로 건물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방사선량이 높아 작업원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공업용 내시경으로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원전의 원자로 온도가 모두 섭씨 50도 미만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진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작성한 사고 원전 폐쇄를 위한 로드맵(일정표)에 따르면 사고 원전에서 멜트다운으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고 원자로를 해체하는데 최장 4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대지진 재발 공포 여전 = 대지진의 악몽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거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도쿄대학 지질연구소 연구팀은 지진의 진동이 좌우가 아닌 상하로 흔들려 파괴력이 큰 직하형 지진의 가능성이 앞으로 4년 내 수도권에서 최고 70%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을 포함한 미나미간토(南關東) 지역의 규모 7 이상 지진 발생 확률을 30년 내 70% 정도로 추정했으나 도쿄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이보다 훨씬 긴박하다.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작년 대지진을 계기로 수도권에서 지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규모 3∼6급 지진이 하루 평균 1.48회 발생해, 대지진 이전보다 약 5배 증가했다. 여진은 주로 피해지역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발생하다가 최근엔 수도권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정부도 수도인 도쿄 도심에서 최대 진도 7의 직하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앙방재회의는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경우 '진도 6강(强)'으로 상정하고 사망 1천1천 명, 건물의 완파와 소실 약 85만 채로 예측했으나 예상되는 지진의 진도가 7로 커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에 발생한 한신(阪神) 대지진도 직하형 지진으로 진도가 7(리히터 규모는 7.3)이었고, 사망자는 6천400여 명이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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