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분야별 주요 정책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비정규직 정규직화...

박원순 서울시장 분야별 주요 정책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비정규직 정규직화...

 

<박원순 서울시장 5개분야 주요 정책>

1) 주택분야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민간 전월세 주택을 공공지원형으로 전환.

전세보증금센터 운영.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확대.

‘두꺼비하우징’ 사업 추진.

2) 교육분야

2014년까지 초중교생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대학생 학자금 지원.

비강남권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확대.

교육비 가계 부담 3% 이내 완화.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아마존’) 강화.

3) 일자리분야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

서울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청년 의무고용 비율 제정.

사회서비스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4) 복지분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육아휴직 쿼터제.

아동폭력 종합대응지원센터.

시민복지최저기준 설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제공.

5) 재정분야

부채 7조원 감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재정지원 사업 공익성 강화.

SH공사 사업 혁신.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서울시립대)… 2500명 정규직화(서울시·산하기관)… 다음은?

조선일보|이위재 기자|입력 2011.11.05 03:06|수정 2011.11.05 09:46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박원순표' 복지 정책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에 서명한 데 이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을 약속했고, 시와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상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동시에 임기 중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약속한 상태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

◇복지예산 2조원 증액

박 시장은 최근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소신을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중 내놓았던 공약을 대부분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각종 사업을 검토해 가능한 한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자"고 강조했다.

박 시장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무상급식(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위해 863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이 액수는 1026억원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는 182억원, 비정규직 2860여명 중 아르바이트생을 뺀 2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200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에 1000억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3년간 매년 900억원, 비(非)강남권 초·중·고교 교육환경과 학습프로그램 개선에 500억~1000억원, 전세보증금센터 건립에 100억원 등 돈 들어갈 곳은 널려 있다.

이런 식으로 박 시장은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중을 현재 21.4%에서 2014년까지 30%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맞추려면 2조원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서왕진 서울시 정책특보는 "전시성 토건사업을 대폭 감축하면 복지 예산 증액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 감축 목표액만 강조

서울시 자문위원인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SH공사에서 4조원을 줄이고 3년 동안 서울시 예산 중에서 매년 1조원을 줄이겠다"며 "무리하게 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사업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보다는 목표액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체납 세금을 5000억원(연평균 1700억원) 거둬들이겠다고 했지만, 지난 9년간 연평균 징수액은 450억원이었다.

SH공사 에서 4조원을 절약하겠다는 목표도 결국 미분양 주택이 잘 팔려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더구나 기존 계획보다 2만 가구 늘려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적어도 4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때문에 SH공사 부채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 서울시 과장은 "전시성 토건사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다"며 "하나같이 좋은 말이지만 '이상'에 가깝고 '현실'은 좀 다르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다 지킬 순 없고 어차피 축소 조정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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