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전 세계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이슈] 전 세계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이슈] 美 - 中 `환율전쟁` 이유가 뭔가요?

매일경제 | 입력 2010.10.13 15:17

 

미국과 중국 간 환율을 둘러싼 대립이 일본,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환율전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또 자칫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무역 축소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1930년대 성행했던 보호무역주의가 공황 장기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게 그 근거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매월 170억달러(약 18조7000억원) 적자를 보고 있다. 10% 내외에 달하는 실업률과 누적되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은 이 같은 불균형을 참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고, 미국에 대한 상품 수출을 줄일 수 있도록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길 원하고 있다. 이것이 다툼의 시작이다.

위안화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어 미국 내 중국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미국 수출품은 인위적으로 비싸지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다. 결국 미국은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로 환산한 중국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내에서 미국 상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상품 가격이 하락해 미국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상품이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크게 늘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10%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일단 미국 내에서 동일 제품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 제품과 미국 제품 간에 생산가격 차이가 크다면 중국산 수입품은 멕시코나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유럽 일본 한국 등과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면 10% 정도 가격 인하로 충분히 수출이 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들 국가가 환율 절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중국은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는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수출단가만 떨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효과가 불명확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환율전쟁을 두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벌이는 정치적인 책략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이전에도 중국 당국은 외부의 평가절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런 압력이 없어진 후에야 평가절상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최근 미국 의회 행동은 국내용일 뿐이거나 외교적으로 미숙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앞으로 일본 엔화 환율, 유럽연합(EU) 유로화 환율, 우리나라 원화 환율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가치 상승)하면 수출경쟁력 감퇴를 염려해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모든 나라가 환율시장에 개입해 평가절하에 나서고 극단적으로 각종 무역보호조치까지 동원할 수 있어 국제무역이 일시에 줄어들면서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논의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 어느 정도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간 관계가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적자는 금 유출에 따른 통화량 감소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대공황 시기로 접어들면서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절하는 교환되는 금 비율 하락이나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움을 의미하므로, 현재 보유한 금을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냈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가 금과 자국 통화 간 연결을 느슨하게 하거나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이에 환율 방어가 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였다.

이 같은 과거 상황은 실업률이나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통화가치 절하 경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아전인수 격 역사해석은 곤란하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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