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대책없는 치킨게임
출구없는 南北, 대책없는 `치킨게임` 양상
이데일리 | 이숙현 | 입력 2010.05.26 14:28 | 수정 2010.05.26 15:00
- "미·소간에도 핫라인 있었는데…" 우발상황 우려
- "北에 고통 주겠다는 정책, 오히려 南으로 부메랑"
- G20정상회의 개최에도 부담.."결국 대화국면 재개될 것"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본격화한 남북간 대립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양측은 현재로서는 출구전략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퇴로 없는 남북간 대치 상태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밝힌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보 문제가 주식하락 등 경제 불안으로 전이 ▲출구전략 없는 남북간 대치 ▲ 최소한의 대화채널(핫라인) 부재 ▲현 정부의 평화관리 능력 부재 등을 꼽으며 현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출구전략 없는 대북정책이 결국 부메랑이 돼 남측에 더 큰 불안과 손실을 안겨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결국은 `무엇이 됐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 퇴로없는 배수진.."오판으로 인한 우발상황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로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햇볕정책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어 나온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과 대남조치로 인해 양측은 앞다퉈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통 부재`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과 북 어느 쪽도 퇴로를 남겨두지 않은 채 배수의 진을 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런 남북관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도 정책도 부재하다"고 우려하면서 "현 정부 들어 레버리지를 하나둘씩 상실해왔기 때문에 대북제제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역시 "냉전시절 미소간에도 핫라인은 존재했다"면서 남북간 마지막 채널조차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오판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우리측의 심리전 방송 예고에 대해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공언한 데 있어,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연평해전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지금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국민들이 정부의 평화관리 능력 혹은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로 1차 부메랑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제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도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출렁이지는 않았다. 한반도 리스크는 알려진 사실로, 이미 지표에 반영돼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다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서도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 더해 천안함 관련 대북 입장 발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안보가 실질적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면서 "고통을 주겠다는 대북 정책이 결국은 우리측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 6.25 60주년 지나 "7-8월경 해빙기" 전망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계속 강경한 대북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 및 6.25 60주년을 지나 →7월 냉각기 →8,9월 해빙기 → G20 서울 개최 이전 10월경 대화 재개라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한다.
외교안보연구원 최강 교수는 "6월은 `보훈의 달`인만큼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7월까지는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8.15 경축사를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남북간 대화 국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11월에 우리는 G20가 있고 중국은 아시안 게임,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다"면서 "이런 일정에 따라 (남북간 단절 상태에서) 미.중간 대화가 먼저 시작돼 한반도 문제를 또다시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
- "北에 고통 주겠다는 정책, 오히려 南으로 부메랑"
- G20정상회의 개최에도 부담.."결국 대화국면 재개될 것"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본격화한 남북간 대립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양측은 현재로서는 출구전략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퇴로 없는 남북간 대치 상태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밝힌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보 문제가 주식하락 등 경제 불안으로 전이 ▲출구전략 없는 남북간 대치 ▲ 최소한의 대화채널(핫라인) 부재 ▲현 정부의 평화관리 능력 부재 등을 꼽으며 현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출구전략 없는 대북정책이 결국 부메랑이 돼 남측에 더 큰 불안과 손실을 안겨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결국은 `무엇이 됐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 퇴로없는 배수진.."오판으로 인한 우발상황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로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햇볕정책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어 나온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과 대남조치로 인해 양측은 앞다퉈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통 부재`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과 북 어느 쪽도 퇴로를 남겨두지 않은 채 배수의 진을 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런 남북관계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도 정책도 부재하다"고 우려하면서 "현 정부 들어 레버리지를 하나둘씩 상실해왔기 때문에 대북제제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역시 "냉전시절 미소간에도 핫라인은 존재했다"면서 남북간 마지막 채널조차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오판에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우리측의 심리전 방송 예고에 대해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공언한 데 있어,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연평해전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지금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국민들이 정부의 평화관리 능력 혹은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로 1차 부메랑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제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도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출렁이지는 않았다. 한반도 리스크는 알려진 사실로, 이미 지표에 반영돼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다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서도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 더해 천안함 관련 대북 입장 발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안보가 실질적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면서 "고통을 주겠다는 대북 정책이 결국은 우리측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 6.25 60주년 지나 "7-8월경 해빙기" 전망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계속 강경한 대북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 및 6.25 60주년을 지나 →7월 냉각기 →8,9월 해빙기 → G20 서울 개최 이전 10월경 대화 재개라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한다.
외교안보연구원 최강 교수는 "6월은 `보훈의 달`인만큼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7월까지는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8.15 경축사를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면 남북간 대화 국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11월에 우리는 G20가 있고 중국은 아시안 게임,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다"면서 "이런 일정에 따라 (남북간 단절 상태에서) 미.중간 대화가 먼저 시작돼 한반도 문제를 또다시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
'실시간 지구촌 개벽소식 > 5선위기의 한반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안함 사건 시인하라고 북한에 압박하는 중국언론 (0) | 2010.05.27 |
|---|---|
| 북한 총참모부 남북교류 군사적 보장 철회 (0) | 2010.05.27 |
| 워치콘과 데프콘의 의미와 발령단계 (0) | 2010.05.26 |
| 한반도의 위기상황 (0) | 2010.05.26 |
| 북한 상어급 잠수함 (0) | 2010.0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