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치킨게임, 대결국면 불가피
`시계제로' 남북관계..대결국면 불가피
연합뉴스 | 입력 2010.05.24 17:37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정부의 24일 대북 제재조치 발표로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북핵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과도한 대북 강경책으로 `퇴로'가 차단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개성공단 유지 등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하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 `시계제로'…`강대강' 대결 불가피
외교.통일.국방 등 3개 부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한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조치에는 유엔 안보리 회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 서해 상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등 그동안 언급됐던 대부분 시나리오가 실제 카드로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침몰사태 대국민 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북한의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남북관계의 험난한 파고를 예고했다.
앞으로 문제는 북한의 대응이다.
북측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제재 시 `전면전쟁' 등을 언급하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북측이 강한 맞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정면으로 질주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북측에 민감한 대북 심리전 재개 등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전방지역 등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며 "남북관계도 1988년 남북 간 교역문호 개방과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7.7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대북조치 불구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여지 남겨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측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전방위 대북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담화문 발표 전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거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를 비켜간 것이다.
또 개성공단도 추가 신규투자와 체류인력을 다소 줄이는 수준에서 현재 수준의 생산활동을 유지키로 했다.
북한 선박의 우리 쪽 영해 통항을 금지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는 살렸다. 해운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북 조치를 취하면서도 해운합의서는 파기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모두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해 퇴로를 열어둔 것으로 분석했다.
당분간은 천안함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계속되겠지만, 중국은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 분리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도 6자회담을 마냥 방치할 수 없어 일정 시점에서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지나치게 몰두하면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해 남북관계 복원에 대비한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라며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며 북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대북 조치는 도발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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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제어장치 없어 치킨게임 불가피”
김기정 연세대 교수
경향신문 | 손제민 기자 | 입력 2010.05.24 18:29 | 수정 2010.05.25 01:03
김 교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관리할 주체나 제도, 규범이 전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남북관계는 대화의 부재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 소통구조도 사라지는 극한 대립구도가 이어질 것이다. 당분간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충돌을 불사하는 '비겁자 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구두적 비난뿐 아니라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우발적 갈등이 증폭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가령 어떤 식으로 남북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항을 전면 불허하면, 그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어떨지 주의깊게 봐야 한다. 대북 선전방송을 하면, 북측 역시 유사한 대남선전이 불가피하다. 사소한 우발적 상황도 쉽게 행동을 수반하는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번 위기를 관리할 주체나 제도,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가령 1994년 위기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관계 담판을 하기 위해 접근할 때, 한국이 그 진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북한이 조금 위협을 준 것뿐이다. 지금은 북·미 양자관계 자체가 불투명한 국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조만간 무력시위,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나름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정치 영역 속에서 이를 제어할 효과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동북아 정세가 매우 불안해졌다.
"오늘 정부 발표는 동북아가 신냉전적 구도로 갈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국 정부의 북한 고립화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이 다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한·중 관계에 긴장과 파열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에 비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한·중간 외교적 갈등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에 외교적 목표를 두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긴장국면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한·중간 국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선 격랑이 지나간 후 북한을 다시 다자회담 틀 속에 유도하고 그 속에서 입장을 정하려 할 것이다."
-이번 위기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핵 관련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건이다. 부시 행정부 때와 비슷하게 북한이 핵,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도발 조치를 취하면 다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이번 국면을 타개할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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