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이번 주 고비

北 도발, 이번 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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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박현준 | 입력 2009.06.01 10:54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오는 4일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려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이번주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고, 미국은 우리나라ㆍ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위협을 가하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도높은 압박에 나서고 있다.

◆ 北, 긴장감 최고조로 높여

북한은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대외적 군사위협을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ICBM을 지난주 평양 인근의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화물열차에 실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새 미사일기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핵실험을 감행과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동원,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서해상의 무력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군이 서해 경비정과 해안포부대에 평소보다 2배 이상의 탄약을 비축하도록 지시하고, 이달말까지 서해에서는 1곳, 7월 말까지 서해 서한만 2곳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1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함 등 북한 군사장비의 전진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다.

◆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윤곽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P5+2'는 1일(현지시간) 오후에 4차 회의를 열고 미국과 일본이 제시한 대북제재방안에 대해 조율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난 1718호 내용을 더욱 심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대표단의 6자회담 회원국 순방도 예정돼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은 북한을 제외한 한ㆍ중ㆍ일ㆍ러를 잇따라 방문한다.

순방단 가운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에 깊이 개입했던 레비 재무부 차관이 순방단에 포함돼 있어 향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 금융제재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北의 美 여기자 재판이 고비

북한은 지난달 29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더 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한 자위적조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랭전이 끝났다고 해도 그것은 대국들 사이에 한한 것이지 조선반도에서는 냉전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핵실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지세력으로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북한은 오는 4일 미국인 여기자인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에 대한 재판을 열 예정이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인 이들은 3월17일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를 하다 북한에 억류됐다.

한 대북 소식통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이 이들 기자들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며 "자국민 보호에 예민한 미국이 중국 등을 통해 북한과 국면전환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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