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 정치.군사 모든 합의 무효".......NLL 무력화 초점

[북 "남북 모든 합의 무효"] 남북기본합의서·NLL 무력화 초점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9.01.31 03:15

 

군사적 충돌 가능성 고조…

北이 겨냥한 합의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남북 간 기존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의 최대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평통이 겨냥한 남북 합의는 크게 4가지.

우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대결 종식을 선언한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 상호 무력 불사용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대상이다. 2007년 10ㆍ4합의도 군사적 적대 관계 종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효화 합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0년 6ㆍ15공동선언 이후 후속 장관급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성과인 군사 분야 합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남ㆍ대북방송과 선전행위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왕래를 위한 군사 당국 간 안전 보장 등의 기존 합의가 허물어질 경우 타격도 예상된다. 한 북한전문가는 "이번 북한의 엄포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전면적으로 허물겠다는 뜻이 강해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우려가 큰 부분은 서해 NLL 문제다. NLL은 53년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뒤 91년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영해 경계선으로 유지해 왔던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그러나 당시 불가침 부속합의서 3장 10조에 '남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해 놓은 바람에 북측은 새로운 NLL 설정을 위한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99년과 2000년 북측은 서해 5도 통항수로만 남겨둔 채 NLL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2006년 4차 장성급 회담에서는 기존보다 양보한 안을 내놓기도 했다. 10ㆍ4합의 이후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절충점을 찾고자 했지만 이명박 정권 교체로 이마저 중단됐다. 4, 5월 꽃게잡이 철과 맞물려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남북이 이 문제를 논의조차 못하는 현 상황 때문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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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 정치· 군사합의 무효”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31 04:32

 

[서울신문]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하고,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전면 대결 태세와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대남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면서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데 대해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들을 전면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모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련 내용이 담긴 1972년 7·4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 10·4선언 등이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조평통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NLL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설정, 선포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남북 합의에 대한 북한측의 일방적인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조평통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한의 합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며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준수돼 왔으며 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도 "NLL은 50여년간 지켜져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의 침범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희일비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북한을 돕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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