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분쟁으로 오선위기(五仙圍碁) 판세 변화조짐

 한-일 독도분쟁으로 오선위기(五仙圍碁) 판세 변화조짐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던 선생국이었나니 배은망덕(背恩忘德)은 신도(神道)에서
　허락하지 않느니라. (道典 5:118:1)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道典 5:406:9)
　
　독도분쟁은 한·일 충돌의 끝 아닌 시작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4월 14일 일본 정부는 독도 부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수로 조사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측량선 나포라는 강경 카드를 빼들며 역공했다.
　

　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자 22일 한일 양국은 외무차관을 내세워 일본의 해양탐사 중지와 한국의 해저지명 국제공인화 연기에 합의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5월 이후 재개될 한일 EEZ 협상의 무대로 옮겨졌을 뿐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 분쟁지역으로 삼아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25)
　
　
　일본, 언젠가는 미국에 “NO”할 것
　날로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친미(親美)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최근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의 자기주장이 잘 드러난 예로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고이즈미 총리 하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점 ▲둘째는 중국에 대해 강경정책을 채택하고 상호원조를 삭감했으며 영토나 역사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은 점 ▲셋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는 점 ▲넷째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보통 국가화’를 지향하며 집단적 안전보장을 법제화하려 하는 점을 들었다. (4.22)
　
　
　한반도, 동북아 외교분쟁지로 부상
　한국과 일본·중국·미국 등 한반도 이해당사국간 외교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각종 갈등요인보다 더 많은 사안이 잠복해 있다는 것. 이는 탈냉전 후 동북아 역학구도가 바뀌면서 국익 극대화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한일관계=한일 해저지명 협상이 끝나자 이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이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이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의 교과서왜곡, 신사참배 등이 양국관계의 냉각기류로 작용하고 있다.
　
　◆ 한중관계=중국과는 2004년 ‘구두양해’로 봉합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가속화와 함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2001년 마늘분쟁과 같은 통상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 한미관계=미국과는 용산기지 이전, 자유무역협정(FTA) 등 초대형 갈등이 잠복해 있다. 이전하게 될 미군기지 조성과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여기에다 작전통제권 협상까지 산적해 있다.
　
　
　한반도 ‘6자회담 체제’ 무너지나
　2002년 북핵위기 발생 이후 한·중간에 구축됐던 대(對)북핵 공조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김하중 주중대사의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는 한·중관계 이상 조짐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강화 움직임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미·일의 대북 압박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을 껴안게 되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도 한계를 갖게 된다. 자칫 6자회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4월 20일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좌절감을 표시했다. (4.20)
　
　
　일본은 일찌감치 독도부근 해저 지명 차지
　일본은 1978년 이미 울릉도와 독도 남쪽 부근의 해저에 ‘쓰시마 분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2개의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했다. 국제 해도(海圖)에는 강원도 앞바다의 바다 밑은 ‘쓰시마 분지’로 표기돼 있다. 한국정부는 이런 상황을 2005년까지 27년간 방치해왔다. 일본이 선점한 ‘쓰시마 분지’와 ‘순요퇴’의 2개 지명을 한국 명칭인 ‘울릉 분지’와 ‘이사부 해산’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