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다시 벼랑길?? 北 “분계선 육로통행 엄격제한”

북 ‘행동없는 남’ 압박수위 높여 …남북관계 ‘벼랑’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1.12 19:51

[한겨레] '군사분계선 통한 육로통행 제한' 전통문 파장
체류제한→개성공단 중단→전면차단 경고
북 전문가 "엄중국면…심리전·쇼로 봐선 곤란"

 

 

 

 

북한이 12일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온 것은, 그동안 예고한 '대남 압박조처'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공식 통보의 뜻이 담겨 있다. 내용 자체만으론 당장 남북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한 남북관계 및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사태는 심각하다. 자칫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쌓아온 남북관계가 전면 동결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쪽의 이런 행보는 예상 가능했던 것이다. 북쪽은 지난달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남쪽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쪽 인원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개성과 금강산지구 내 남쪽 인원 체류가 불가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엔 노동당 기관지 < 로동신문 > 논평원의 글을 통해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남쪽이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 통행 제한→남쪽 인원의 북쪽 체류 제한→개성관광·개성공단 중단→남북관계 전면차단 등의 '단계별 대응조처'를 취하겠다는 경고다.

북쪽이 이날 통보해온 내용은 그동안 예고한 '대남 압박조처'의 초기 조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가동·운영 및 금강산관광지구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뺀 행사 및 협의 목적의 개성 방문 등은 불허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금강산 쪽 동해선 4회, 개성공단 쪽 경의선 18회에 걸쳐 남북왕래가 가능했는데, 이 횟수를 줄일 가능성도 높다. 북쪽이 통행제한 조처를 취하더라도 당장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거나 남북 민간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아산 관계자는 "개성공단 건설 속도가 늦춰지고, 개성관광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북쪽이 이날 보내온 전통문의 내용을 보면, 눈여겨볼 대목이 몇 군데 있다. 우선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차단' 조처 실행일을 다음달 1일로 남북관계에선 드물게 여유를 두고 멀찍이 잡았다는 점이다. 남쪽 정부가 상황을 호전시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실행할 시간 여유를 주는 형식을 빌려 '공'을 남쪽으로 넘긴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쪽이 내심 남쪽 정부가 '우호적 대응조처'를 취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북쪽은 전통문에서 "역사적인 두 선언(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규정했다. 그러곤 이날 통보가 "위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북쪽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6일 개성공단을 실사한 김영철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은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는 말로, 상황 전개에 따라선 개성공단 전면중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엄중한 국면"이라며 "이를 보고 (정부가) 북쪽의 심리전이나 쇼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인데, '공'을 넘겨받은 남쪽 정부가 사태를 반전시킬 유연한 정책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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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분계선 육로통행 엄격제한” 개성공단 등 차질… 核 시료 채취도 거부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11.12 18:56 | 최종수정 2008.11.12 21:18

북한군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의 인원 및 물류 출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12일 남측 대표단장인 권오성 소장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질적인 중대 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현 북남 관계가 전면 차단이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조치들은 그동안 쌓아온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우리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로서는 개성관광객 인원 제한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현재 45명) 추방, 통신·통행·통관 절차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며 시료 채취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달 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서면 합의된 검증 방법에 시료 채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검증 대상은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기하게 될 영변 핵시설이며 검증 시기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 보상이 완전무결하게 결속된 이후로 한다는 것이 서면합의의 골자"라고 말했다.

안의근 양진영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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