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우리돈 1조원.. 어디로?

美 쇠고기 수입, 우리돈 1조원.. 어디로? "광우병이 염려돼 사먹지 않으면 엄청난 돈 고스란히 날릴 판"   리복재 기자 ▲ 광우병의 비밀을 추적한 공포와 전율의 다큐멘터리식으로 엮은 책 표지     © 편집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돈 많은 나라가 되었는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미국 소고기 안 사먹으면 될 게 아니냐고 발언했다. 국민이  광우병이 염려돼 사먹지 않으면 엄청난 돈(약 1조원)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국내 소비가 안 된 미국 소고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 국민이 안 사먹으면 미국 소고기는 어떻게 처리할까. 너무나 궁금해 주무부처에 전화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요리저리 다리품을 팔며 낑낑거렸다. 한마디로 명쾌한 답이 없었다. 안 사먹으면 포식 동물이나 먹고 또 땅에 파묻어 버리겠지... 산과 들, 농지, 강과 바다... 아니면 불에 태워 날려 버릴 것인지, 요놈의 다리통과 전화통은 불이 나는데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값이 싼 소고기를 국민들에게 주기 위함이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라고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막힌 속을 뻥 뚫릴수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도, 하다못해 입법예고니 고시니 하며 큰 소리 뻥뻥치는 당국자들의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도 한마디 답변이 없다. 우리 후손에게 건강을 대물림하겠다고 나이든 어르신과 주부, 농수축산민과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국민 건강을 위해 재협상하라고 고래고래 함성을 질러대도 정부당국은 요지부동. 엄정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잡아가는 경찰.   특히 오늘(29일)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 명의의 ‘고시’가 확정 발표되어 미국산 소고기가 전면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이 안 사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나 발표는 안하고 한·미소고기 협상대로 무조건 수입하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광우병 잠복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후에나 발병한다는 놀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발을 동동(動動) 구루며 촛불을 들고 젖먹이 아이까지 등에 업고 거리로 나와 미국과의 소고기 재협상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포도청 포도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동생이 지방에서 기생집을 차려 놓고 성매매했다고 까발긴 사간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채(?), 평화롭게 거리 행진하는 시민들을 엄정대처한다며 수십명씩 연행해가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미국 소 수입 전면개방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일본 문부성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며 교과서에 실으라고 지시했다니, 이명박의 외교는 한마디로 빵점외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 것 뿐인가. 이번 광우병 사태는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몰 입식 영어교육, 한반도 대운하 계획, 상수도 민영화 등 많은 악재들이 산재해 있어 결국 서민들에게는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게 된다는 점, 물도 제대로 먹지도 쓰지도 못하게 된다는 등등 그 불안감의 전조곡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20개월 미만의 소고기도 수출할 의도도 있었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은, 미국 축산협회(NCBA)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최근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beefusa.org)에 “미국 축산인들이 한국에서 큰 승자가 됐다”며 “축산협회의 집요함이 (쇠고기) 무역에서 커다란 승리를 기록했다”며,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쪽이 2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출할 의도도 있었으나 완전 개방을 이뤘다고 밝혀, 한국 쪽의 대응에 따라 협상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축산협회 그레그 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데, 그 10억 달러면 1조원 정도의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안 사먹으면 된다라고 밝힌대로 국내에 소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1조원 정도의 돈만 미국에게 건네고 미국 소를 자국내에서 폐기처분하도록 양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청와대와 정부당국이 배터지게 먹든지 해야할 것이다. 그도저도 아니면, 이 정부 관료들이 미국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부위를 모두 먹고 최장 30년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소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그 때 국민에게 먹어도 좋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들 마음대로 협상하고 전면개방 해놓고, 자신과 후손들에게 건강을 물려주고 싶다며 한미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미국소를 먹어라고 고시해 국내에 유통시켜서야 되겠는가.     ▲  지난 2월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참석한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협회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불광불급(不狂不及)’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이렇다보니 1905년 일본 개가 되겠다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고만 ‘을사오적’이 생각나 하루 종일 우울해 머리통이 깨지고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한마디 ‘지랄엽차기 쇼도 가지가지 한다. 시팔 xxx 처사...’는 생각에 분노를 넘어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듯 멍한 기분이 들었다. 또 펜을 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라는 단어가 불현듯 혼란을 거듭하는 머리통에 그대로 박히고 말았다.  미쳤다. 협상한 우리나라쪽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 미쳤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위험 노출이 가장 많은 연령 30개월 이상의 소라는 것도 무시한 채 위험 부위에 대해 전면수입개방하고 말았지 않는가. 미치지 않고는 두 눈 부릎뜨고 바라만 볼수야 없지. 자기 나라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사람도 광우병이 염려돼 20개월 미만의 소도 수출할 의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치졸하게 대통령 방미에 맞춰 졸속으로 협상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아니 국민의 뜻을 거스리며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쪽에 소고기 수출하라고 농수식품부 정운천 장관 명의로 ‘고시’하고 말았다.    미국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으로 대한민국은 1조원대의 잔치를 벌이게 될 상황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도 모르고 너도 먹고 나도 먹어야 할 처지다.   안 먹으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값이 싸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중국산 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듯이 호주나 다른 나라산이라며 미국 소고기를 햄버거나 화장품, 사골국물과 라면스프...등에 섞어 내놓는다면 먹고 바르고 마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알아 차리겠는가 말이다. 5년 아니면 30년 후에나 밝혀질 일이므로 이 정부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인가.   협상한 너도 미쳤고 바라보는 우리도 미쳐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미치면 어떻게 될까. 미치기 전에 미국산 소고기를 국민들이 안 사먹으면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국 소고기 수입에 따른 우리 돈 1조원은 그대로 날릴 것인지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하루 속히 진상을 밝혀라!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2008/05/30 [00:23] ⓒ 신문고 *출처: http://www.shinmoongo.ne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