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LUSIVE]10~15년후의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될까

10~15년후의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될까. 지난 30년처럼 미국 주도의 평화가 유지될까. 아니면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가 맞서는 구도로 바뀔 것인가. 고도성장을 달리는 중국과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동북아패권을 놓고 재충돌하게 될까. 이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은 4일 한국·일본·중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런 주제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 미·일대 중·러 구도 맞서나

기조발제에 나선 이홍표 규슈대 교수는 “최근 동북아 불안정은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중일간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미국은 일본을 부추겨 중국을 견제하는 선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에 대해 “미중관계는 그렇게 갈등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펜타곤(미 국방성) 입장에서는 중국이 잠재적인 위협이자 관리대상이지만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중국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국은 중국을 미국 중심 국제질서하에 지분을 갖춘 임원으로 초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수화

장진팡 중국 신화사 서울지국장은 “중국의 부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 부상이지 과거 일본처럼 이웃을 침략하는 행태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도 “1인당 GNP로 따지면 중국은 갈 길이 멀다”며 “최소한 50년 이상은 경제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히라이 히사시 일본 쿄토통신 지국장은 일본의 보수화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일본 보수의 본류는 고이즈미 총리식 보수화이지 이시하라 도쿄도지사 보수화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보수 본류는 미국의 안보 우산 밑에서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중심일지 모르지만 군사적인 면에서의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다”고 했다. 이홍표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도 조만간 능력을 갖추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일본도 보통국가화라는 확고한 명분을 갖고 동북아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 한·중·일 민족주의

히라이 지국장은 “한·중·일 3국이 어떻게 내셔날리즘을 관리하느냐가 동북아 평화 유지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민주화, 세계화가 되면 내셔날리즘이 옅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이라며 “아마도 한국의 내셔날리즘은 피해자로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덜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민족주의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보통국가화를 위해 중국의 공산당은 주민불만을 막기 위해, 한국은 낮은 지지도 회복용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 한국은 어떻게 하나

안인해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밝힌 중·일의 패권경쟁을 대비한 동북아균형자론은 현실적으로 별 효과를 갖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동북아공정에 대해선 일본과 손잡고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손을 잡아야할까”라며 “편리한 대로 짝짓기를 시도해봤자 결과적으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덕민 교수와 이홍표 교수는 “동북아 3국의 현재 상황은 누가 위협인지 누가 전략적 파트너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50년간 비용대비 효과가 검증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안용균기자 agon@chosun.com

입력 : 2006.05.04 16:53 28' / 수정 : 2006.05.04 18:1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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