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美·北 사이에 낀 '인질人質국가'가 될 것인가

한국은 美·北 사이에 낀 '인질人質국가'가 될 것인가

 

부시 美미 대통령은 1월 31일 국정연설에서 “전 인류의 절반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지만 나머지 절반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자유로워져야 정의가 실현되고 세계 평화가 정착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暴政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의 역사적, 장기적 목표”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惡악의 軸축’, 2003년에는 ‘無法政權무법정권’, 200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고 각각 불렀다.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성격을 문제삼지 않은 것은 2005년뿐이다. 北核북핵을 해결하려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랬던 부시 대통령이 2006년 연설에서 다시 북한을 暴政폭정국가의 하나로 꼽았고, 그런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 핵, 북한 인권, 북한 달러 위조를 포함한 ‘북한문제’를 이런 정책 기조의 궤도 위에서 다뤄 갈 것이다. 한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는 귓전으로 흘려 버리리라는 예감을 갖게 한다.

북한 정권 역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대외정책의 맞상대는 오로지 미국뿐이다. 남북관계란 그때그때 北북·美미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보조 지렛대에 불과하다.

미국은 머지않아 ‘강한 바람’으로 북한의 옷을 벗기겠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햇볕을 쬐어 봤더니 소용이 없더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미국이 이러면 이럴수록 북한은 한국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러다간 한국은 올 한 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人質國家인질국가처럼 끌려다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등 뒤에 대고 “그리로 가면 韓한·美미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고함을 쳐 대도 그것은 국내 정치용 효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이 정부가 “한반도 운명을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겠다”고 3년 내내 줄곧 떠들었던 구호가 한국의 대북문제 발언권 상실이란 참담한 結實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2006.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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